▲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3일 (월) 오전 7:30~7:45
- 중문관광단지 인수 협상 본격 시작…제주도-한국관광공사 탐색전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내일 제주 방문…4.3 위령제단 참배
- 제주해녀 어업시스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 넣고 성폭행 30대 검거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 인수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두 기관의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됐다고요?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인수를 위한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첫 협상이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단지 인수 방향에 대해 제주도는 도민 이익 극대화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이 실무단장을 맡은 ‘인수협상단’이 참여했습니다. 첫 협상에서 관광공사는 골프장 노동자 고용승계를 전제 조건으로 단지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매입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역시나 매각금액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협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윤곽이 나온게 있을까요?
아직은 양측이 탐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각 금액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상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시간적 여유도 있는 상황인데요. 공사측은 매각 예정금액 평가방법에 대해 공정한 자산평가에 의한 적정가격 산정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18홀 규모의 중문 골프장 95만제곱미터를 비롯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토지 61만제곱미터에 건물과 시설물 등이 대상인데요. 골프장 용지만 15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3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매각 협상 당시 제시된 매각가격 1천5백억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로, 당시 제주도는 공시지가의 60에서 70퍼센트를 요구했지만 매매가격에 이견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결렬된 바 있습니다.
[MC]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내일은 제주 4·3 위령제단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로 했다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인요한 위원장이 내일(14일) 오전 제주를 찾아 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에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당사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인데요. 이번 방문에서 인 위원장은 4·3과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혁신위원회가 "4·3 추념일은 격이 낮다"고 발언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해제하자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논평을 내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특히 도당측이 그동안 꾸준히 요청해온 제주 비례대표 1석 배정과 중량급 정치인의 제주 출마 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C]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군요. 제주해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재확인됐다고요?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이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은 산소공급 장치 없이 맨몸으로 10미터 이내 깊이의 바다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며 독특한 해녀문화를 진화시켜온 전통 생태적 어업 시스템으로 정의되는데요. 현지 시각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식량농업기구 과학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해녀 문화는 앞서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된데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MC] 법원 판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전에 발생한 한 창고 화재에 대해 1,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사건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3월5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소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산이 2018년 7월부터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로부터 건물을 빌려 사용하던 창고인데요. 숙성중이던 소주 원액 356통, 약 7만리터가 보관중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했더니 당시 해당 장소에서 감호 위탁 처분 중이던 청소년 3명의 불장난이 화재로 커진 것이었는데요. 한라산 측은 창고 관리자와 협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휘·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해 화재가 났기 때문에 협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약 5억4천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협회는 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창고 관리자들에게 자신들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권한도 없다며 맞서 왔습니다.
[MC] 재판부가 어떤 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을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비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인 협회의 상황 등을 고려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25퍼센트에 해댕하는 1억3천5백만원을 부담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를 창고 종사자의 종사자들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창고 종사자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식회사 한라산 역시 “오크통과 원주가 모두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물건임에도 안전 관리와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25퍼센트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담배에 몰래 마약 성분을 넣어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붙잡혔다고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유사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 등에서 여성 21명을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피해자들에게 권유하는 수법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한 피해자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졌는데요. A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액상 합성 대마와 범행 장면 촬영에 쓰인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 특정된 피해자들만도 모두 21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여부와 마약 판매책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