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4일 (화) 오전 7:30~7:45
- 제주도의회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역대급 재정난 치열한 공방 전망
- 돌고래도 인격을…생태법인 도입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최남단 방어 축제 앞두고 수산물 ‘적합’ 판정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월평균 급여 182만원 불과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어느덧 1년 중 도의회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정례회가 오늘(14일)부터 시작되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3일간 이어집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퍼센트 늘어난 7조 2천104억원, 제주도교육청은 0.2퍼센트 늘어난 1조 5천963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는데요.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심사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각종 민간보조금 등이 삭감되는 역대급 재정난 속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의회와 도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김경학 의장은 “내년 예산안이 민생경제와 도민의 안전과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잘 반영됐는지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동물이나 식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생태 법인’ 개념, 아직까지는 낯선 분들 적지 않으실텐데요. 제주도가 제도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13일) ‘생태 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생태 법인의 개념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동물 등이 자신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100마리 남짓의 개체수로 파악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해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MC] 제도 도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생소한 개념인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나 기대하는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도민사회에 제공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에 머뭇거리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죠. 일단 이달 진행된 도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요?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생산단계 수산물 7건, 유통단계 2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측정결과 불검출’로 최소 검출농도 미만의 값이 나온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는데요. 제주도는 앞으로 수산물 물가안정 대응반을 상시 가동, 소매점과 가공업체 등 현장 조사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오는 23일부터 대정읍 모슬포항 일원에서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리는 만큼 검사 확대와 신속한 공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주 전역을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MC] 어느덧 방어의 계절이군요. 아직은 도내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제철 방어 드시면서 어민들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도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사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여성 노동자일 수록 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고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통계청의 지난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6만8천3백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82만3천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 255만9천원보다 73만원 가량 적었습니다. 이를 남녀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216만원인데 반해, 여성은 148만원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는데요. 시간당 최저 임금 역시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약 4분에 1에 해당하는 노동자 1만6천9백여명이 시간당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상황이 불안정한데다 이직률 등이 월등히 높아 이 같은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나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사업주의 경영상 위험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느덧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예비소집일이라고 하는데요. 제주 지역의 수험생이 소폭 늘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난해 보다 99명이 늘어난 총 6천855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제주시 지구 12개 시험장과 서귀포 지구 4개 시험장 등 총 16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도 당초 배정된 시험장과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시험장 안에서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 식사는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식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내일(15일) 오전 10시 전후로 소속 고등학교나 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수험표를 교부받은 뒤 오후 1시 각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수험생 예비소집에 참여해 유의사항을 전달받게 되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원활할 수능 시행을 위해 도내 모든 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시험이 종료되는 마지막까지 도민 모두가 함께 도와 시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뉴스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3일) 새벽 2시10분쯤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호텔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든 혐의를 받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두들기자 잠에서 깬 A씨, 검문에 응하지 않고 차를 몰려고 시도하다 순찰차와 부딪혀 파손까지 냈습니다. A씨가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차량 문을 열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삼단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내려치자 차량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