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1일 (목) 오전 7:30~7:45
- “업무가 너무 많아”…수사기록 조작 경찰관 재판행
- ‘부산 밤거리’ 논란 김희현 정무부지사 “악의적 보도 대처할것”
- 국토연구원 “제주 부동산 미분양 ‘위험'”
- 뜨거워진 제주시을 보궐선거…탈당에 전직 공무원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업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지난 수 년 동안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경찰관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검찰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건 10여 건을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폐지된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시행중이던 당시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반려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급자인 팀장의 ID를 이용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 반려 결재를 셀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A씨의 범행은 동료 수사관들이 인지해 결국 적발됐습니다.
[MC] 만에 하나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소고발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나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A경위의 범행을 파악한 서부서 직원들이 관련 고소인 등에게 일일이 연락한 결과, 10여 건의 재수사 가운데 6천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 사기 사건 등 7건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자칫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억울한 피해자도 생길 뻔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직위가 1계급 강등돼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기소했는데요. 최근에는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했던 전 경찰관 B씨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발생했던 인적 피해 교통사고 14건을 물적 피해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작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C]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운데요. 어디까지나 대부분의 경찰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고 있고요. 모두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연말 예산 정국 당시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부적절한 외유 논란에 대해 어제 소개해 드렸죠. 김희현 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고요?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어제(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정국 속 부적절한 외유를 고발한 언론보도에 대해 인격모독적 공격이라며 반론 보도 청구 등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지사는 한 여성과 포착된 지난해 11월 25일의 상황에 대해 “법정공휴일인 토요일에 지인과 만나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을 품위 유지 의무를 못한 것으로 연결했다”며 과대 해석한 보도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예산 협의를 마치지 않고 해외출장을 떠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며 “출장 복귀 뒤 임무를 성실히 했다는 것에 이름을 건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김경학 의장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 정무라인의 역할이 부족하다거나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아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도민 여론은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 상황인 만큼 도정이 분위기를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주의 주택 미분양 상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군요?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 위험수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험 발생'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는 미분양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에서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천28호로서 전국의 약 10퍼센트 물량이 제주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다만 연구원은 도내 미분양주택에 대해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 외곽주택이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때 열풍이 불었던 교외 타운 하우스와 도심지 아파트 단지의 수요에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과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한 물량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10대 남학생 관련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검찰이 결국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한 어제(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군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구했는데요.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2백여 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재학 중이던 고교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에는 약 10여 차례에 걸쳐 해당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MC] 당초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의 지형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 선거의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제(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 명부에는 모두 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김태현 전 제주청년센터 기획홍보팀장과 신창근 월평동 마을회장을 비롯해, 진보당에서는 양영수 예비후보와 사회복지공무원 출신인 무소속 임기숙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도 내부 조율을 거쳐 다음주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민숙 전 도의원 역시 무소속 신분으로 아라동을 보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경흠 전 의원의 비위로 공석이 된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은 교육계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공교육 최초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한 표선고등학교가 처음으로 IB 프로그램 이수 학생을 배출했다는 소식 들어왔군요?
표선고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IBO로부터 통보받은 성적을 분석한 결과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응시한 재학생 26명 가운데 11명이 전체 디플로마 이수증을, 다른 15명은 과목별 이수증을 취득했습니다. 전체 디플로마 이수증을 받으려면 언어와 문학, 물리·화학, 수학 등 6개 그룹별 과목과 함께 지식이론 등 핵심 과목에서 이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수증을 받은 학생들은 DP 점수를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전 세계 5000여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셈입니다. 앞서 표선고는 지난 2021년 11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아 국내 교육과정과 IB 교육과정을 병행해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