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0일 (수) 오전 7:30~7:45
- “이제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영훈 도지사 1심 선고 돌연 연기 “사건 기록 더 검토해야”
- 예산 정국에 부적절 외유, 김희현 정무부지사 논란
- 제주 버스요금 10년 만에 인상 추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4·3특별법 개정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4·3사건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연구소, 4·3도민연대 등 관련 단체가 공동 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뒤엉켜 버린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따라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MC] 4·3 광풍이 불던 당시 가족관계가 뒤틀렸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바로 연좌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학이나 취업, 승진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수합하고 있다고요?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에서 다음 달까지 4·3 연좌제 피해사례 제보 접수를 받습니다. 4·3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이후 오랜 시간 트라우마뿐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며 살아왔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접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고 때로는 ‘용공분자’나 ‘간첩’으로 조작돼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좌제 피해사례 유형은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 시 불이익을 비롯해,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여행 및 출입국 제한 등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당초 오늘(10일) 예정된 오영훈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0여 일 뒤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제주지방법원은 어제(9일) 오 지사를 비롯해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인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갑자기 연기되는 모습이 흔한 풍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과 오 지사 측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죠?
당내 경선 당시 직능단체 등의 지지선언을 당시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불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이른바 ‘상장기업 20개 육성 업무 협약식’을 추진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서 무리하게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마지막 공판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변론 요지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인데요. 오 지사 측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만큼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법정 공방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C]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오 지사의 1심 선고 결과, 며칠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 지난해 공무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를 밝힌 김희현 정무부지사 대한 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부적절한 외유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새해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25일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부산 남포동에서 의문의 여성과 걷고 있는 모습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도의회 예결위의 새해 예산안 통합 심사를 앞두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로 그 시간대에, 부산에서 개인 일정을 보낸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논평을 내고 김 부지사가 “예산안 심사 시기에 기상천외한 일탈 행위를 했다’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경질되는 것이 맞다”고 직격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도 비판의 목소리에 가세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논평을 통해 “예산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기에 불분명한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의문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건 무책임한 행태이자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난했는데요. 김 부지사가 여성의 실체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공식 해명해야 한다”고 내부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C] 고위 공직자인 당사자 또는 제주도의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도내 버스 요금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의뢰한 연구 용역이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조만간 최종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해당 용역 보고회에서는 도내 현 요금체계와 타 시·도 요금체계 분석 결과, 적정 요금 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제주도에 최종 제시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4년 8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의 경우 이미 전국 최저 수준인데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돼 요금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용역진이 제안한 요금 체계 개선안의 적용 시기와 인상 폭 등을 논의한 후 이르면 4월쯤 버스 요금 인상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MC] 이번에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술을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도 모자라, 난동을 부린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쯤 제주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 올라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승무원들의 착석 요구도 듣지 않아 해당 항공기가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하는 등 나머지 탑승객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항 자치경찰단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네요?
제주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 어선 A호를 적발해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지난 8일 오후 2시22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는데요.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1월 한 달간 중국 어선의 유망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무허가로 갈치 등 어류 915킬로그램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엔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도 무허가로 어획물 360킬로그램을 포획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같은 날 마라도 해상에선 제한 조건을 위반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되는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양상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