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2일 (금) 오전 7:30~7:45
- ‘3개’ 행정구역안 최종 대안 확정…특별자치도 지위 유지 관건
- 이낙연 전 당대표 탈당 강행에 제주 국회의원 비판 및 유감
- 환경보전 기여하면 ‘보상금’…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 시행
- 제주에 보금자리 튼 반달가슴곰 내일부터 공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속보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어제(11일) 최종 용역안이 공개됐군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어제(11일) 오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미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예고한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현행 2개 행정시 체제에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한 3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용역진은 최종안으로 제출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의 출범 시기를 민선 9기가 시작하는 오는 2026년 7월 1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 제주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조직과 재원, 사무배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MC] 이렇게 살펴 보니 그동안 먼 얘기처럼 들렸던 행정체제 개편이 임박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네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게 되면 지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주도의 의뢰로 이번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시군이 다시 설치될 경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제주도의 분권특례를 폐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점을 감안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관심 가는 대목이 바로 ‘보통교부세 3퍼센트 정액 지원’ 특례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수입 미달액인 교부세를 제주는 금액과 상관 없이 3퍼센트를 지원받는 특례를 누려온 만큼,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가 관건이라고 본건데요. 학회는 “특례 폐지에 따른 손익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MC]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주도의 철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다음은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어제 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세 명의 국회의원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이 이 전 대표의 탈당과 관련해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의원별로 다소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명분 없는 탈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당원을 배반하는 것으로 야권 분열을 조장하는 저열한 정치 행태”라 직격했습니다.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 꽃길만 걸어온 이 전 대표가 24년간 몸담았던 당을 향해 비수를 꽂았다”고 성토했는데요. 김한규 제주시을 의원인 경우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 통합 정치, 연대 연합 정치의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라고 이 전 대표의 탈당에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MC] 도내 정치권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도내 3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현재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바로 제주시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비후보 들의 정치적 공세가 가열되는 상황이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 예비후보 측이 현역인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이른바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문 예비후보측이 어제(11일) 송 의원의 제21대 국회 대정부 질문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4년 간 대정부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예비후보측은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대정부 질문 총 0회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영진 예비후보는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겨냥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정무부지사의 ‘부산행’ 논란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고도의 도덕성을 망각한 처사”라며 “왜곡보도라는 김 부지사의 주장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는 “사퇴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진심으로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자충수를 뒀다” 평가하며 오영훈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오는 3월부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한 도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요?
제주도가 어제(11일)자로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고시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과 계약을 맺은 토지주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사업 지역과 계약 대상자, 활동 유형 등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지역 역시 기존 철새보호지역과 습지보호구역 등 보호지역 중심에서 곶자왈과 오름 등 도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는데요. 토지주와 관리자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 역시 계약할 수 있고, 생태탐방과 해설 등 23개 유형에 걸친 활동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사업 공고 및 대상자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C]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위한 제도로 선순환되길 기원해 보죠. 얼마전 반달가슴곰 4마리가 제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내일(13일)부터 도민과 관광객에게 공개된다고요?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달가슴곰 4마리의 야외 적응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13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달가슴곰의 제주 이송은 내년(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 위해 환경부와 사육곰협회, 동물보호단체 등이 2022년 1월 맺은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는데요.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전시 관람용 시설에서 반달가슴곰 사육을 포기함에 따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반달가슴곰 4마리를 제주자연생태공원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암컷 2마리,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이라고 하는데요. 일곰이·달곰이·반달이·웅이 등의 예쁜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단란주점과 음식점 등을 돌며 무전취식을 일삼던 남성 2명이 구속됐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47살 A씨와 67살 B씨를 각각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도내 술집과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데요. 적게는 식당에서 2만8천원 어치 소주와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가 하면, 단란주점에서는 양주 등 70만원 가까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하려 하거나 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 역시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