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월 17일 (수) 오전 7:30~7:45
- 7차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절차 마무리…3200여명 추가 결정
- 함덕 도시계획 변경 추진에 주민과 토지주 갈등 양상
- 제주도지사 지낸 원희룡 장관, 이재명 대표 맞대결 가시화
- 단성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탄력 전망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제7차 제주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에 따른 심의·결정이 최근 2년 7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3차 회의 심의를 통해 희생자 54명과 유족 3천186명 등 총 3천240명이 추가 결정됐습니다. 희생자로 결정된 인원 가운데 사망자는 31명, 행방불명자는 20명, 수형인은 3명인데요. 이날 위원회 결정을 끝으로 2021년부터 진행된 ‘제7차 제주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기간 신고자들에 대한 심의·결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모두 12만5천316명으로 늘었는데요. 제주도는 올해 4·3희생자추념일에 앞서 제주 4·3평화공원에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위패와 행방불명인 표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C] 희생자와 유족을 합쳐보니 전체 도민의 약 20퍼센트에 달하는 많은 숫자네요. 4·3이 주는 역사적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숙연해 집니다. 그런가 하면 4·3사건 발생 이후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도 이번에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 결정된 희생자 가운데 지난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에서 폭발물 사고로 숨진 당시 10살과 13살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심부름을 하러 목장에 가다 안타까운 변을 당한 사례인데요. 4·3 당시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 중이었고, 전투 과정에서 수류탄을 많이 사용했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4·3사건 기간을 관덕정 발포 사건이 일어난 1947년 3월 1일에서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로 보고 있는 관계로, 두 아이의 사망은 '4·3과의 연관성이 의심되지만, 사건이 끝난 후 숨졌다'는 이유로 희생자 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례”며 “향후 유사사례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시가 일부 곶자왈 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토지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제(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곶자왈과 지하수를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제주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환으로 함덕리 곶자왈 일대 ‘상장머체’라 불리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제한적 이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반대 주민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만큼 지하수 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아 함덕의 미래에 치명적 재앙을 초래하고 땅값 역시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제주시는 변경 지역에 대해 곶자왈 지대로 고시해 관리되는 곳이 아니라, 잡목과 농경지로 이뤄진 지역이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측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자칫 주민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는군요?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오늘(17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후 내일(18일)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송 의원은 21대 의정활동의 주요 입법 성과와 더불어 재선에 도전하는 배경, 경선 상대인 문대림 예비후보 측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입장과 해명 등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송 의원은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 통과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시을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강 예비후보는 이미 3년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를 언급하는 것은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MC] 이번 22대 총선은 도내 선거구의 치열한 경쟁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 출신 인사들의 움직임 또한 활발한데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인천 출마가 가시화됐다고요?
재선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자신이 온몸을 던져 돌덩이를 치우겠며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외 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 제주 출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불거진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당사자의 이름이 적힌 합의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배제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SNS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MC] 이번에는 교육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남학생 또는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단성 중학교’가 도내에 무려 14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추진하는 방안으로 권고안이 나왔다고요?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어제(16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에게 정책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공론화위는 근거리 학교 배정과 학교 선택권 확대, 이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을 내세워 남녀공학 전환을 권고했는데요.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진행하되 과밀하거나 필요한 지역,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선 전환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향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며 단성중의 남녀공학 전환 정책 방향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내 45개 중학교 가운데 단성인 곳은 남중 7곳과 여중 7곳 등 14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개 학교가 제주시에 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사용한 도내 모 청소년쉼터 전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청소년쉼터 전 소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장기간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약 4천만원의 보조금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교육청이 교육 활동에 사용하라며 지급한 약 1억 원을 남편, 아들, 며느리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관련 내용을 도청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보조금과 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