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7일 (목) 오전 7:30~7:45
-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동…싸늘한 현장 민심 돌아설까?
- 비자림로 확포장 구간 벌목 진행키로
- “헌법 가치 훼손” 국민의힘 저격한 김영진 예비후보 탈당 강행
- 중고거래 위장해 명품 시계 훔쳐 달아간 일당 검거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도가 1회용컵 보증제 동력을 다시 불어 넣기 위한 정책 시동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 오늘 첫 소식으로 살펴보죠?
정부 정책 후퇴로 유명무실해진 1회용컵 보증금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제주도가 이른바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 시행된 바 있는데요. 시행 초기 일부 보이콧에서도 불구하고 점주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매장 참여율이 지난해 한때 98퍼센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정부의 지자체 자율시행 방침으로 추진동력이 사실상 바닥났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보증금제의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성실 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참여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아울러 컵 회수율 회복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유인책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MC] 매장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연스럽게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유도한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도는 인센티브 외에도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1회용품 규제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는데요. 동시에 공공기관 입점매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내 1회용컵 반입금지도 다시 강화하는데요. 특히 '1회용컵 회수보상제' 시범시행을 통해 재활용도움센터에 다량의 컵보증금제 컵 반납시 종량제봉투를 추가 제공, 도민 참여도를 높이고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MC]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도민들의 호응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제주도가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오영훈 도지사가 올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6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반기 안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민생경제 활력에 도움을 줘야하고 내년 예산편성과도 연계된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을 덧붙였는데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살펴본 후 도민 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4·3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참석하는게 적절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C] 법원이 지난해 말 비자림로 확장 무효 소송에 대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는 뉴스 이 시간을 통해 다뤘는데요. 확·포장 공사 구간에서의 삼나무 벌목 작업이 진행되는군요?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도로 구간에 편입되는 삼나무 등의 벌목 작업을 12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벌목이 예정된 곳은 7백미터 너비의 비자림로 3구간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수립 당시 도로시설 기준이 축소되며 벌목 대상 삼나무도 708본에서 410본으로 줄었는데요. 제주도는 “곤충류와 조류, 식물과 수목 이식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보호종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환경단체 회원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이 일부 인정되지만 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C] 환경도 최대한 지키고 아울러 도민과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을 조금 뒤로 미뤘습니다. 당의 전략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죠. 국민의힘 제주시갑 김영진 예비후보가 어제 마침내 탈당했다고요?
어제(6일) 기자회견을 연 김 예비후보가 “무소속 신분으로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의 전략 공천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수권 정당으로 자격이 없다고 규정했는데요. 제주시갑 당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가볍지 않은 행보였고 마음이 편치 않지만 제주의 지속 가능할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김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받은 고광철 후보와는 일면식도 없고 소통을 해 본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아울러 권리당원들의 동반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권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이 어제(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이 가칭 ‘하원 테크노밸리’라 이름 붙이며 우주산업의 전초기지로 구상하고 있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기존 학교 부지를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에 대해 도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도정이 옛 탐라대 부지에 한화시스템의 위성제조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시해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이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따르기보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 비판했습니다.
도당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숙의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를 촉구하기 위해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MC] 마지막 뉴스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로 명품시계를 고가에 사겠다며 접근해 시계만 챙기고 도주한 20대와 공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15분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1천9백만원에 거래하기로 한 롤렉스시계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 하다 시계만 챙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씨를 2시간 여 만에 검거, 시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지인 2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건 발생 3일 만에 나머지 피의자 2명도 모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MC] 최근 직거래되는 고가의 중고물품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가 물품 거래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