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가 단톡방에 400명 개인 성적표 유출…제주 교육계 초비상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18일 (월) 오전 7:30~7:45

  • 제주의대 교수도 집단 사직 결의…정부 향해 ‘결자해지’ 촉구
  • 담임 교사가 단톡방에 400명 개인 성적 유출, 교육계 ‘초비상’
  • 4.3 폄훼 발언 논란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
  • JDC 국제학교 매각에 뿔난 제주도 “도민 사회 환원해야”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논의로 대란이 우려된다는 뉴스 지난 주 다뤘는데요. 교수들마저 결국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온라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오는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집단 제출할 것을 결의했는데요. 제주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16개 의대가 이날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기로 정한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비대위는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각 대학 수련병원 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전국 33개 의대 가운데 60%를 넘는 20개 대학에서 집단 사직이 결정된 것인데요. 교수들의 집단행동마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 파국 가능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C] 데드라인으로 정해 놓은 것은 25일 이전에 어떻게든 문제가 매듭이 되길 바라는 바람 모두가 간절하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를 향해 증원 확대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논의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했군요?

제주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15일 의학전문대학원 앞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됐고, 제주대 역시 의대 교수협을 무시하고 과도한 증원 신청을 감행했다”며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는데요. “잘못된 대규모 증원 정책이 전공의들을 병원 밖으로 내몰았다”며 “인구 소멸 위기와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12년 후 의사 수를 크게 늘리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극단적인 대립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하루빨리 극한의 대립을 풀어야 한다”고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MC] 이번 한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만큼 일반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에도 좀 더 귀를 기울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은 교육계 소식인데요. 한 고등학교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전체 학생의 성적 파일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고교 3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단체 대화방에 3학년 재학생 409명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입시 전형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송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대화방을 폐쇄했지만, 해당 파일은 이미 일부 학생들이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한 상태였는데요. 학교 측은 '담임교사가 공유하려고 했던 파일을 착각해 대화방에 잘못 올렸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3학년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을 통해 대입 준비 관련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상당수 3학년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유출된 자료를 주워담을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대응에 나섰다고요?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교육국장을 중심으로 총괄 대응 본부 가동에 나섰습니다.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의 조치 사항을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하도록 했고요.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도교육청 정서복지과 간의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 측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대로 해당 사건과 교사에 대한 감사 절차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재가공해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MC] 자료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없도록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섬세한 후속조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 살펴보죠. 과거 발언으로 인해 주말과 휴일 사이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 소개해 드린 4·3 폄훼 발언에 대한 공방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의 과거 4·3 관련 발언이 총선을 앞두고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련해 같은 당 후보인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 후보는 이어 “어찌보면 제주에 여당 국회의원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생각한다”고 평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기회주의적 궤변이라 규정하며 고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는데요. “역사 왜곡은 의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4·3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며 “태영호, 조수연 후보 공천 철회 요구에 대해 제대로 답변이나 하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 4.3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입단속부터 시키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제주시갑 김영진 예비후보는 “4·3 왜곡 발언을 했던 태영호, 조수연 예비후보는 여전히 공천을 유지하고 있다”며 “광주를 모독한 이에겐 공천을 취소한 반면 제주를 모독한 이에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전했는데요. 제주의 표심은 전혀 관심이 없는 국민의힘 내 ‘보이지 않는 손’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JDC가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매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와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를 향해 곶자왈 지대 도유지로 조성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매각금액을 도민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지난 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는데요. JDC의 국제학교 'NLCS 제주' 매각에 유감을 표명하며, “도민과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협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JDC 자회사인 제인스는 지난 13일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학교 운영 그룹 '코그니타 홀딩스'를 선정,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JDC가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려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 설립 변경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MC] 제주도가 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일단 영어교육도시 부지의 상당수가 도유지로 무상양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NLCS 제주 학교 부지의 73.5%에 달하는 7만6791㎡가 과거 도유지를 통해 무상양여 받은 곳인데요. 때문에 현재의 감정 평가 금액에서 조성 원가를 빼면 1천억원 이상의 차액을 JDC가 거둘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역정서 등을 감안, 감정평가를 반영해 매각금액을 산정하고 차익 중 일부는 도민들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NLCS제주에 인접한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JDC가 응답하지 않는 등 매각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인만큼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삼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JDC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지난 15일 오후 11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전신주 2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3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는데요. 차량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 후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폰이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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