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 이어갈 것”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4일(목) 오전 7:30~7:45

  • 한덕수 국무총리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 이어갈 것”
  • 이재명 대표 한동훈 불참에 “국민의힘 4.3 학살의 후예”
  • 우여곡절 끝 본궤도 ‘오등봉공원’ 좌초 위기
  • 무사증으로 중국인 신분증 위조해 빠져나가려다 덜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어제(3일) 엄수된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추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도민 뜻을 받들어 4·3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되도록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6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사에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희생자 신고접수가 추진됐고,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4·3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4·3사건이 '화해와 상생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 주관한 어제 추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도민과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외에 제주 출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차관, 이상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송두환 국가인원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자치단체장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주요 관계자 등이 추념식에 불참한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추념식 직후 기자들과 가진 약식 간담회 자리에서 여권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 사건을 폄훼하고 있다”고 직설했는데요. 4·3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인사의 공천을 두고 “지금이라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며 “그게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라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살상이나 권력을 이용한 억압 행위에 대해선 민형사 시효를 폐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재산 상속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입법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MC] 이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메시지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제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4‧3 희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 평생을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도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 4·3의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 왔다”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도록 조치한 것 역시 그런 의지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제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MC] 내년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모든 정치권이 함께 할 수 있는 경건한 추념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반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논란 속에서도 본 궤도에 오른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측이, 공동시행자인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업비 협상을 진행하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등봉아트파크가 제주시장과 담당 과장 및 팀장이 위법한 업무처리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감사원 감사와 사전 공사 중단으로 석 달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만 120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도 한 달에 20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당초 5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아파트 분양 역시 어려워지자 이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공동사업시행자인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가지 제기된 이유는 바로 형평성 때문이라고요?

이미 사업이 승인된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비교해 오등봉공원 사업의 조건이 유독 불리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최초 사업이 제안된 2020년 당시에는 아파트와 공원시설을 합친 총사업비가 826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검증 결과 이 규모가 1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때문에 오등봉아트파크 측이 수익률을 당초 8.91%에서 5.72%로 낮추는 대신, 음악당 시설 조성 사업비를 1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주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계획대로 공원시설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평당 분양가가 3200만원대로 치솟아 미분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오등봉아트파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도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수익률을 낮춘 대신 부대시설비도 줄였는데, 왜 오등봉공원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것인데요. 사업이 무산될 경우 행정이 직접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업체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C]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우려가 컸던 무단 이탈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제주지방검찰청은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에서 목포 등으로 무단 이동하려 한 중국인 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무사증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했는데요.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을 위조해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검색 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브로커에게 접근, 한화 최대 740만원에 달하는 4만위안을 지급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위조 신분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신분증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전에도 비슷한 뉴스 소개해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도내 곳곳에서 가스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소방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서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3일) 오전 11시6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이후 화북동 등에서 27건의 동일한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소방 당국이 파악한 결과 신촌리에서 함덕리까지 매립된 가스 배관은 없었다고 하고요, 일대에 아스콘 공사 등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황인데요. 지난해 12월에도 제주시 애월읍, 아라동 일대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0여 건 접수돼 소방 당국과 군경이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조사에 나섰으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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