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6일(목) 오전 7:30~7:45
- 농민 줄어드는데, 농민수당 수급자는 1천여명 늘어나
- 옛 탐라대 부지활용 숙의 청구 ‘기각’… “수용 불가”
- 20시간 넘게 여자친구 감금한 20대 남성 체포
- 운전 미숙?…골프장 연못에 카트 빠져 1명 사망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제주 지역의 농가수와 종사자는 줄어드는 반면 농민수당 수급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1천여명이 늘어난 4만1천855명을 올해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보장과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인데요. 도내 농업인구의 감소세는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재작년(2022년)에는 151억원을 투입해 3만7천6백여명에게, 지난해(2023년)는 4만700여명에게 167억원으로 지급한 바 있는데요.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도내 농가는 3만500가구에 종사자는 겸업농을 포함해 7만4500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천 가구, 종사자 기준으로도 1천 여명이 감소했습니다.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 생산면적이나 생산량과는 달리 종사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C]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급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혹시 예산 운용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농민수당의 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른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도록 구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에도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병원에 입원하거나,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에도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수급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늘 걱정되는 것은 허투로 예산이 쓰이면 안된다는 것이겠죠. 집행 과정에서 허점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
심의회가 그제(14일) 회의를 열고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한 논의를 거쳐 무기명 투표를 진행는데요. 9명의 참석 위원 가운데 7명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2023년 들불축제를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제주녹색당 등이 지난 3월 18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지만 사업 주관부서가 이를 반려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심의회가 마련됐습니다. 녹색당 등은 이의 신청 취지를 통해 하원테크노캠퍼스 계획 시행을 위한 절차 이행이 미흡하고 해당 부지에 우주클러스터 등의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적 측면, 고용창출 효과, 군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숙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C] 심의회의 기각 결정에 청구인측의 반응이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기각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명을 내고 심의회 하루 전에야 출석 통보를 받아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심위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행정부지사가 청구인 측에게 참석기회를 주었지만 불참한 것처럼 호도해 의견 표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바로 심의회를 개최해 일방적인 도정의 입장만을 설명한 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붙였고, 해당 안건을 손쉽게 각하시켰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한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심의회 의장에 두고 주민 공모를 통해 위촉된 8명을 포함해 정책개발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C] 의대 증원 관련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학칙 개정안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수평의회에 학칙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했군요?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김일환 총장이 지난 13일 교수평의회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김 총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로 고등교육법 등을 제시했는데요. ‘대학 학생정원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따르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교수평의회 재심의가 언제 개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재심의 개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교수평의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기다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대학교의 이번 학칙 개정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2025학년도 신입생에 한해서만 증원분의 절반인 30명을 반영해 7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추자도 주민들의 제주 본섬과 육지 등의 뭍나들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라고요?
제주와 완도를 잇는 바닷길에 새로운 2천300톤급 카페리 여객선 송림블루오션호가 그제(14일)부터 새롭게 취항했습니다. 오전 8시 제주항을 출발하면 하추자를 기항지로 거친 후 완도에 도착하고, 다시 오후 1시 반에 완도를 떠나 오후 6시 40분 제주에 도착하는 하루 1차례 왕복 운항으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45대, 여객 24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속력은 약 14노트로 제주에서 완도까지는 편도 기준 약 5시간, 추자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추자를 경유해 우수영까지 운항하던 여객선 퀸스타2호가 중단하며 제주와 추자도 간 당일 왕복이 어려웠지만 이번 신규 취항으로 당일 왕복과 대형화물의 완도 수송도 가능해져 추자도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보다 개선될 전망입니다.
[MC] 이번은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를 20시간 넘게 집 안에 감금하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군요?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부터 14일 오전 검거 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제주시 소재 빌라에서 20대 B씨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폭행 혐의는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지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군요?
그제(14일) 오후 4시 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연못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카트를 타고 이동 중에 연못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주변에서 라운딩을 하던 골퍼 등에 의해 구조됐지만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닥터헬기로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카트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