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 9명의 참석 위원 가운데 7명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2023년 들불축제를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심의회는 앞서 제주녹색당 등이 지난 3월 18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지만 사업 주관부서가 이를 반려하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련됐다. 녹색당 등은 이의 신청 취지를 통해 하원테크노캠퍼스 계획 시행을 위한 절차 이행이 미흡하고 해당 부지에 우주클러스터 등의 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적 측면, 고용창출 효과, 군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숙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한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심의회 의장에 두고 주민 공모를 통해 위촉된 8명을 포함해 숙의형 정책개발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심의회 하루 전에야 출석 통보를 받아 자료 준비 등을 위해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행정부지사는 청구인 측에게 참석기회를 주었지만 청구인측이 불참한 것처럼 호도하여 청구인 측이 제대로 된 기회를 빼앗았다. 그러고는 바로 심의회를 개최해 일방적인 도정의 입장만을 설명한 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표결에 붙였고 해당 안건을 손쉽게 각하시켰다.”고 심의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