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4일(금) 오전 7:30~7:45
- 안 하느니만 못했다?…청년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 ‘공정성’ 뭇매
- 25%만 내면 ‘내 집’, 공공분양 주택 226세대 추진
- ‘하늘도 무심하지’, 마늘 이어 양파도 생육 불량 이어져
- 제주시 상습 결빙 구간 열선 추가 설치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가 청년들에게 4만 원씩의 문화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접수 2시간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요?
제주도가 최근 시행한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마련돼 도내에 주소를 둔 19살에서 39살 사이 청년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공연 관람이나 도서 구입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4만 원의 문화복지 포인트를 탐나는전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무 조건이 없는 관계로 접수 첫 날인 그제(22일) 9시부터 신청자가 몰려 2시간만에 종료, 다음 달 21일까지인 당초 접수 시한을 조기 마감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오후에 확인한 대상자들이 접수는 커녕 시스템 마비로 컴퓨터와 씨름을 해야 했는데요. 결국 제주도는 같은 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는 안내를 내걸었습니다.
[MC] 불과 2시간 만에 예산이 동난 것을 보니 ‘한 달 동안의 접수기간을 운영하겠다’는 행정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이나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불만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원하려다 뒤늦게 종료 사실을 알고 허탈해 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공무원은 미리 알아서 신청하고,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 못 받는 정책”이라고 직격하는 이도 있었고, “점심 시간에 뉴스로 확인하고 신청하려 했더니 접속이 이뤄지지 않아 120만덕콜을 통해 마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들의 지인들은 소식통으로 벌써 오전에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식이 느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바보가 되고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 맞냐” 반문하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꼬집는 목소리도 제기됐는데요.
제주도는 사업 공고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게 전부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지만 다수의 박탈감만 키운 ‘안 하느니만 못한 일’로 전락했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일이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지역 청년들이 제주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MC] 행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보다 세심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청년들의 또 다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거, 집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민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이 본격 추진되죠?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집 값 만큼은 요지부동인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올해부터 주거안정 복지정책 일환으로 도입하는 공공분양주택을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 아파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방식과 전체 집값의 25%만 분담해 주택 구입 후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토지임대부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인 제주개발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주택 분양자는 지상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형태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분양자가 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의 25% 지분만 우선 매입한 후 향후 20~30년 동안 나머지 공공 소유 지분을 100%까지 늘려 주택을 최종 취득하는 방식인데요.
제주시 삼도동과 서귀포시 동홍동에 토지임대부 126세대,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시 남원읍에 100세대의 지분적립형이 추진될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분양 후 2027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MC] 부동산 관련한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제주시 해안동 대규모 목장 부지에서 한때 뭔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있었죠. 공사가 이 토지를 결국 매각하기로 했다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시 해안동 해안목장 16필지 211만4천㎡를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공부상 토지 용도는 목장용지 11필지 200만7천㎡, 임야 5필지 10만6천㎡로 구성됐는데요. 축사와 관리사 등 건축물 2동이 포함된 이 토지의 공급 예정 가격은 880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LH는 지난 2004년 개발사업을 위한 비축용 토지로 취득해 20년간 여러 가지 개발을 구상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 요구에 따라 부채 비율 감축을 위해 우량 보유자산을 매각하기로 했고, 결국 해안목장을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MC] 대규모 토지인 만큼 ‘누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사들이냐’ 역시 앞으로의 관심 거리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산 마늘이 생육 불량으로 고심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느데요. 양파 역시 생육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고요?
봄철 이상 기후로 인해 마늘 농가 피해에 이어 양파도 생육불량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중만생 양파 104헥타르 가운데 36.4헥타르에서 양파 꽃대가 나오고 알이 갈라지는 생육 불량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도에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를 요청했고, 다음달 3일까지 현장 확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피해 농가에는 헥타르당 농약대 250만원과 대파비 5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니다.
[MC]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한 차례 부결된 데 이어, 어제 재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고요?
제주대 교수평의회가 어제(23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결국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학칙 개정안은 지난 9일 제주대 교수평의회 표결 끝에 한 차례 부결 처리된 바 있는데요. 평의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의회에 참석한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원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수들이 진다고 반발했는데요. 회의에 앞서 일부 의대생들은 이날 회의실 인근에서 학칙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칙 개정안 부결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루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도 같은날 의대 정원 증원 안건 심의를 보류했는데요. 제주대는 오는 29일 다시 한 번 평의회를 열어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겨울 빙판길에서 톡톡히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게 바로 ‘도로 열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시내 상습 결빙 구간에 추가 열선이 설치된다고요?
제주시가 제설 취약구간인 아라초등학교 교차로 상행 2개 차로 200m 구간과 제주대학교병원 입구 교차로 상·하행 차로 및 병원진입차로 등 300m 구간 등 2곳에 도로열선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과 상습결빙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열선 설치구간을 정한 것인데요. 앞서 2022년에는 중앙로와 도남로, 고마로 일부 구간에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중앙로와 가령로, 이도2동주민센터 북측 도로 일부구간에 열선을 깔았습니다. 제주시는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해 이번 겨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겨울철 학교와 의료시설 이용 시 도로 결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정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