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9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명확한 반대 의견을 촉구했다.
단체는 “내일(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의 버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진다. 도의회의 의견 제시가 끝나면, 제주도는 오는 4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므로 이번 논의는 버스요금 조정안과 관련한 마지막 의견 제시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제주행동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버스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동권 보장 등 도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아니라 감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버스 감차를 강행하면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크게 후퇴시켰고, 특히 읍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버스요금 인상이 강행될 경우, 경제활동·교육·의료 등 필수적인 이동을 해야 하는 읍면 지역 거주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정책 역시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버스요금 경감 대책을 참고하여, 10%대에 머물러 있는 제주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버스요금 인상안이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 시행중인 감경안을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