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개발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지난 24일 김만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도내 3개 일간지가 26일자 사설을 통해 각기 다른 논조의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열렸지만, 형식적 절차와 사전 자료 부재, 발표 부실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먼저 한라일보는 <제주신항 사업 추진하려면 제대로 하라> 사설로 신항 개발의 경제적 기대와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신항 개발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민·해녀의 생존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피해 보상, 주민 참여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사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차 공청회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제주일보는 사설 <제주신항 개발, 어민·해녀 상생 방안 마련돼야>를 통해 생존권 위기에 처한 어민·해녀들의 목소리에 더 주목했다. 사설은 “제주신항 개발 사업을 놓고 어민과 해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안과 반대가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 매립으로 인한 어장 축소, 공사 소음과 진동, 환경 파괴 우려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공청회에서 이들이 제기한 지적을 해수부와 제주도가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에도 충분한 보상책과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저항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반면 제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개발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신항 건설, 반대 위한 반대 안 된다>는 눈에 띄는 제목 아래, 제주항 선석 부족 해소와 물류 활성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국가사업인 신항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주민 반발이나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직 국비 투입이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 단계에서 성급하게 반대하는 것은 제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라며, “환경 훼손을 앞세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통적으로 이들 세 신문은 제주신항 개발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과 공정한 절차, 실질적 보상책 마련 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신항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사업을 강행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해수부는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주신항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3조8천억 원으로, 제주 외항 방파제, 크루즈 부두, 잡화부두, 유류부두, 배후부지와 크루즈 터미널 등이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제주 앞바다 118만㎡를 매립해 신항을 조성하는 만큼, 생태·환경 피해와 어민 생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논점이다.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