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돌봄·의료·주거 등 도민의 삶 전반을 하나의 틀에서 논의하는 제주형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2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한동훈·김효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소득·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노동,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분야 전문가, 도청 실·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도지사 직속 전담조직인 기본사회추진단 신설에 이어 민·관이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공식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 전체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기본사회 정책 방향 및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해 제주형 기본사회의 우선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은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기본서비스를 먼저 할 것이냐를 따지기보다 이미 갖춰진 많은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제주가 가진 지역 정서와 관계망,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민간의 역할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사회를 성숙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위 지사는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는 기본사회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며 “도민이 바라는 기본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적 수단을 만들 것인지 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단계별 이행계획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2027년에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도민 인식과 정책 수요조사, 숙의·공론화 등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28년부터는 분야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도민 체감도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민선 9기 7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제주’를 제시하고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제주가 가진 특별자치 권한과 제도개선 경험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행·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역 기본사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