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둘러싸고 제주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과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제주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정책 후퇴를 비판하며,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부결하고, 나아가 행정사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YWCA,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20여 개 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톤에서 4500톤으로 증산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지하수 증산 허용을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자본에 팔아넘기는 반인도적·반환경적 행위”라며 “더 이상 오영훈 지사를 도민을 대표하는 도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 허가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민선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외에는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불허하고 있음에도, 한국공항은 법적 근거 없이 25년째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이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8년 한국공항이 증산 신청이 반려되자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제주도가 당시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도는 소송 당시 ‘공익 판단에 따라 증산 불가’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번엔 한국공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도정의 정책 변화 배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체는 9월 예정된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피켓 시위, 상임위 면담 등을 예고하며 도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