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지역 사회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환영 성명을 내고 지역 정치권에 신속한 주민투표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주민투표 일정, 행정안전부의 절차 요구 여부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과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좌광일, 이하 운동본부)는 14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며 “국정과제 반영은 도민 뜻을 중앙정부가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하며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빠진 만큼, 지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앞선 지난해 10월 7만403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며 주민투표를 촉구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2023년 숙의형 공론화와 4차례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토론 등을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결론이 난 만큼, 이를 뒤집는 재논의는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선언보다 실제 이행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에 요구해 도민들의 주민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세부 로드맵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정과제 반영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는 것으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인 부담때문에 아직은 공개적으로 언급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국정과제의 반영이 실질적인 추진 동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언적 조치로 끝날지, 제주도정과 행정안전부, 지역 정치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