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1호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 9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오 지사는 30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구역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를 위한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민선 8기 내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조례 제정, 공론화 절차, 도의회와의 협력, 주민투표 건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불법 계엄 사태와 행안부 장관 공백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지만,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추진 동력을 되찾았다”고 지난 과정을 돌아봤다.
오 지사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등 행정 기반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은 공무원이 아닌 도민을 위한 개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추진단은 다음 달부터 축소 운영되며,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추진단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중심으로 한 특별자치도 완성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 지사는 “그간 건별로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며 제주가 자치분권 혁신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의 철회나 후퇴가 아닌 외부 환경에 따른 전략적 수정임을 어필한 셈이다.
오 지사는 끝으로 “속도보다 내실을 택하겠다”며 “민선 9기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