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공급이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기요양 재가기관 가운데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6.29개소로 전국 평균(4.77개소)을 웃돌아 기관 수 기준으로는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기관은 1·2등급 수급자 1,000명당 3.06개소로 전국 평균(4.15개소)보다 낮았고,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도 80.0%로 전국 평균(81.8%)에 못 미쳤다. 이는 시설기관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간 공급 불균형도 두드러졌다. 장기요양기관 분포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의 공급 불균형 수준이 더 높았으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기관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읍면지역에서 제주시 65.4%, 서귀포시 71.3%로, 동지역(제주시 86.4%, 서귀포시 89.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연구진은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이 2025년 7,429명에서 2035년 10,84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한 반면, 공급 인력은 같은 기간 6,258명에서 6,996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 규모는 2025년 1,171명에서 2035년에는 3,849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가 5,006명임을 감안하면, 2035년에는 현재 인력의 76.9%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현장의 인력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부족이 2035년 3,581명으로 크게 늘고, 시설기관도 같은 시점 268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인프라 유지와 지역 균형적 분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신규 인력 확보를 장기요양서비스 발전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측면에서는 균형적인 서비스 인프라 조성과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과 종사 인력 확보를 위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