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폐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한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춘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폐교재산의 자체 활용·대부·보존·유지관리 등을 종합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는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을 강화해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폐교 활용의 최우선 원칙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적 사용을 우선하되,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 목적 활용을 위해 우선 대부한다. 대부 용도는 교육용 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등 건전한 공익 목적 중심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해 보존·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 등 효율적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소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설 노후도와 위험도에 따른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방수·도색·시설 보강 등 필수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외부인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 통제 강화와 전기시설 안전조치, 노후 운동장 놀이·체육기구 보수 및 철거, 건물 주변 정비 및 예초 작업 등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보안 관리도 병행한다.
현재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총 27개교로, 이 가운데 17개교는 마을회 및 지자체 등에 대부돼 활용 중이며, 나머지 10개교에 대해서도 맞춤형 활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상생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주시와 도교육청은 ‘옛 신창중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제주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학생들에게는 체육 수업 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당리·무릉리 지역에 ‘내일마을 공공주택’을 조성해 학생 유입과 학교 활성화,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하는 선순환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