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추진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가 없는 명백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후보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편의주의에 따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에서 제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5극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제주는 단순한 ‘특례 지역’이나 ‘정책 실험지’ 또는 주변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타 지자체 특별법은 통과되는 반면 제주도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5극 중심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2006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해왔으나 현실은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며, 헌법에 강화된 자치분권 제주의 지위를 명시하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