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 의원은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세계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LO 기준은 국가 간 협약을 기반으로 하지만 최근 국내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 단위에서 ‘노동권 지표’와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주 역시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 권익 기준과 평가 체계를 담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한 노동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위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과 인공지능 산업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노동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해 직업 전환 훈련 등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5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권익 강화 및 권리 확대 ▲ 사업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생활임금제의 민간 기업 산 ▲ 플랫폼 및 감정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근로감독관 확대 및 안전한 일터 조성 ▲ 장애인 노동권 확대와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구상도 내놨다. 위 의원은 “현재 ‘과’ 단위에 머물러 있는 노동 정책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노동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한 ‘노동정책 특보’를 신설하겠다”며 “노동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 민간 확대 ▲경력이음 지원사업 확대 ▲여성 농·어업인 전담팀 신설 등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