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도민이 직접 환경 정책을 결정하는 ‘도민환경주권’ 실현 구상을 내놓았다.
문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주권자인 도민이 직접 결정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 환경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우선 ‘도민환경주권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제주 환경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지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환경영향평가단’ 신설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구성된 도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해 현장 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에 대한 ‘도민 추천제’도 도입한다. 기존 도지사에게 집중된 추천 권한을 도민에게 분산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현재 평가서 작성 업체를 사업자가 직접 선정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위원회에는 도민환경영향평가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제주에서 도민환경주권을 선언하고, 도민이 환경 기준을 세우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겠다”며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