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홀 미팅 앞서 전격 방문… 유족 간담회서 명예 회복 및 실질적 지원 약속
– “박진경 등 진압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및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30일) 예정된 타운홀 미팅에 앞서 오늘(29일) 오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영령들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자손들까지 책임을 지도록 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소멸시효 폐지 법률을 조속히 재입법하여,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도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제9차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재개하고,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입양 특례, 보상금 신청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4·3 위원회의 결정으로 늦게나마 서류상 가족을 찾게 된 유족들의 사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 박진경 대령처럼 4·3 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에 대해서는 취소 근거를 마련해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 일정 등으로 인해 다가오는 78주년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창범 유족회장은 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과 유족회의 법적 지위 보장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