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비료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제주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대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무기질비료 가격은 톤당 10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톤당 87만1,000원보다 19.7% 상승한 수치다. 농가의 실제 구매가격도 같은 기간 80만7,000원에서 85만1,000원으로 5.4% 올랐다.
비료 가격 상승은 국제 원자재 시장 불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료 원가의 핵심 원료인 국제 요소 가격은 올해 1월 톤당 426달러에서 5월 711달러로 66.9% 급등했다. 인산이암모늄 가격도 같은 기간 687달러에서 896달러로 30.4% 상승했다.
반면 제주지역 농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제주도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70억1,000만원에서 2024년 20억4,000만원, 2025년 17억6,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년 만에 지원 규모가 약 75% 감소한 것이다.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 역시 2023년 21억4,000만원에서 올해 10억8,000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됐다.
제주는 감귤과 월동무, 당근 등 비료 사용 비중이 높은 밭작물 재배가 활발해 비료값 인상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제주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2만9,000원에서 2025년 2,820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료비는 2021년 144만1,000원에서 2024년 184만8,000원으로 늘어나 전체 농업경영비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무기질비료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비료 원자재 공공비축과 완효성 비료 사용 확대 지원 사업의 2027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따른 국비 지원은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대림 의원은 “농업 생산비 상승은 결국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비료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제주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