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재정 상황을 ‘위험 수준’으로 진단하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촉구했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어질 경우 도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인수위 회의실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김일환 인수위원장,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방치하면 도청 통장에는 빚만 쌓이고 결국 그 부담은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세대에 부채가 아닌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일부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집행 관행이 반복되면서 민선 9기 제주도정은 ‘빚잔치’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강력한 재정 혁신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채무관리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실질채무 잔액은 2조5,340억 원이며, 올해 말에는 2조8,579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채무비율은 17.02%로 전국 평균(8.2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채무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연도별 채무 상환액은 2025년 2,505억 원, 2026년 2,436억 원, 2027년 3,654억 원, 2028년 4,389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수위원회는 현재의 재정 운용 기조가 유지될 경우 2027년부터는 연간 원리금 상환 규모가 5,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도민 1인당 일반채무액 역시 2018년 53만 원에서 2026년 279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인수위원회는 재정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탐나는전 예산의 변칙적 운용 ▲상환 계획 없는 지방채 발행 ▲성과가 불분명한 기금사업과 반복되는 집행 부진 사업 등을 꼽았다.
탐나는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1대1로 매칭해야 하는 원칙과 달리 지방비 편성 없이 국비 150억 원을 우선 집행했고, 당초 계획에 없던 10% 할인 행사에 필요한 77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채 발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인수위원회는 현 도정이 인수위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뒤 일주일 만에 별도의 설명 없이 4,500억 원 규모 지방채 계획 가운데 1,000억 원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 관련 지원 예산은 2022년 306억 원에서 2026년 420억 원으로 늘었지만 관광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금이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편중돼 지원되고 있는지와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집행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원회는 올해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6월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5,000억 원에 달한다며 반복적인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건전 재정 기조 전환을 위한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위성곤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주요 과제는 ▲2027년 모든 사업 예산 원점 재검토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억제 정책 마련 ▲유사·중복 사업과 공공기관 구조조정 ▲’5극 3특’ 정부 정책 대응 TF 운영 ▲국회의원단과 협력하는 국비 확보 TF 구성 등이다.
인수위원회는 “과도한 부채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는 ‘재정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 재정 상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진단하고, 인수위가 제안한 재정 혁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