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도내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역대 최고 수준 적립률 상향 조치가 재정 원칙을 무너뜨린 변칙 운용이었음이 공식 확인됐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열린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에서 제주도정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3대 재정운용 불합리 사례 가운데 하나로 탐나는전 예산의 변칙적 운용을 꼽고, 현재 이에 대한 송곳 검증과 책임 규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분석 결과,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1대 1 비율로 집행해야 하는 원칙을 깨고 지방비 편성 없이 국비 150억 원을 먼저 사용하는 변칙을 부렸다. 특히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 10% 할인(총 20% 적립) 행사를 감행하면서 소요된 예산 77억 원을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로 충당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1월 본지가 제기했던 표심 자극용 선심 쓰기 행정이자 무리한 집행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결과다. 당시 도지사 지지층을 중심으로 “탐나는전이 당신의 세뱃돈이 된다”는 홍보 문구가 확산되며 사적 시혜 및 매표 논란이 일었으나, 선관위는 보편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적 면죄부를 준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당시 탐나는전 할인율 확대가 선거를 앞두고 재정 지침과 상식을 깨 가며 급조된 정책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인수위는 탐나는전 변칙 운용 외에도 상환 계획 없는 선 지방채 발행, 성과 없는 특정 기금 사업 및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진 사업을 함께 지적했다. 인수위는 올 연말 기준 제주의 실질채무 잔액이 2조 8천579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당선인에게 2027년 모든 사업 예산의 전면 원점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가칭) 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