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 2027년도 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7개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3대 제주도의회 출범 이후 양 기관이 처음으로 공식 협의에 나선 자리다.
이번 합의에는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제주 적용 및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요금 산정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에 나서고,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필수 민생사업이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제주 미래산업 육성과 주요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에 구성·운영하고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4·3 정명 논의와 역사 왜곡 대응, 4·3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제주4·3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와 도민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유치와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제주의 미래 성장과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도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유치 활동과 홍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농사용 전기의 공급방식과 요금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도 공동으로 나설 방침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 앞에서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인 만큼 논의한 사안마다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도정과 의회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모은 뜻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정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한국마사회 등 2차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정이 의회와 뜻을 함께해 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