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유사한 돌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도민 혼란과 행정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제455회 임시회 복지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돌봄사업의 체계적인 정립과 중장기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정책과제로 제시된 ‘제주가치돌봄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제주가치돌봄’과의 차별성이나 연계 방안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렵다”며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가치돌봄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74%에 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향후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경우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한 촘촘한 재정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비 사업인 ‘일상돌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가 일상돌봄사업은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반면 제주가치돌봄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100% 무상으로 지원되면서 이용자가 도비 사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국비 사업의 집행률은 낮아지고 제주도의 재정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 간 지원체계와 대상 기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행기관 모집이 네 차례 연속 유찰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도 문제로 거론됐다. 강 의원은 수행기관을 구하지 못해 올해 사업이 사실상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대행 방안 역시 업무 과부하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청년 전담기관과의 협업체계 재정립을 주문했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주말돌봄센터 ‘꿈낭’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간 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예산 형평성만 고려할 경우 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며 세심한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강 의원은 “유사한 돌봄사업들이 명확한 철학 없이 각각 추진되면서 현장의 행정력 낭비와 도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사업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청년·아동·가족 돌봄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질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