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스마트 혁신도시’ 논란…반대 단체 “알박기” vs JDC “법정 계획”

제주 제2공항 연계 사업인 ‘스마트 혁신도시’ 추진을 두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민회의는 29일 논평을 통해 JDC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채택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청와대가 주요 공공갈등으로 인식하고 신중한 추진을 고려하는 상황임에도, 도민 의사를 무시하고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알박기’ 식 행태라는 주장이다. 도민회의는 또한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을 강행하며 JDC에 사업 추진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용역 중단과 도민 결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반면 JDC는 해당 구상이 갑자기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JDC는 ‘스마트 혁신도시’ 구상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임을 강조했다. JDC 관계자는 “해당 구상은 현재 확정되어 반영된 계획이 아니다”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될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는 단계적 구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일방적 강행’과는 결이 다른 행정적 절차라는 설명이다.

도민회의는 오 지사가 ‘도민 자기결정권’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로 책임을 회피할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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