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4·3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6일 잘못된 서훈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4·3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6일 잘못된 서훈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