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판 및 비위 논란을 일으킨 오창훈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1년 3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 재판 및 비위 논란을 일으킨 오창훈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1년 3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방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창훈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제주에서 열렸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상임대표와 고부건 변호사, 사법피해자…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고부건 변호사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그에게 2심 판결을 받아 구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