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주지방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창훈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제주에서 열렸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상임대표와 고부건 변호사, 사법피해자 현진희 씨 등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오 판사의 비위 의혹과 사법부의 책임을 성토했다.
김명호 상임대표는 “오창훈 판사의 법복을 벗기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권력화돼 도민 위에 군림해왔다. 국정감사에서 오창훈 판사와 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부건 변호사는 “오창훈 판사는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업무방해 의혹을 받으면서도, 정작 법정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다”며 “성범죄 연루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오창훈 판사의 재판으로 7개월간 구속됐던 피해자 현진희 씨도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없었다. 판사의 발음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 재판은 굴욕감 그 자체였다”며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판사들이 국민의 삶을 재단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회견문을 낭독하며 “근무 시간 음주와 노래방 난동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제주지방법원장은 ‘주의 촉구’에 그쳤다”며 “국민들은 이런 이들이 국민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오창훈 판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상을 밝히고 판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