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출규제 및 분양가 하락 기대 심리 작용 영향”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올해 초 태스크포스(TF)팀이 본격 가동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정책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단체와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시책 발굴 등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팀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회의를 거쳐 건축허가 착공시기 조정을 위한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각각 지난 3월과 4월 국토부와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매입임대사업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제주도개발공사 자체부담금으로 130호를 매입한데 이어, 올해는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유도해 미분양 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추가 매입했다. 제주도는 “미분양주택 매입가는 ㎡당 280~290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 분양가 60㎡이하 380만원(㎡)의 73~77%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 물량 해소는 좀처럼 쉽지 않은 분위기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95호까지 늘었고, 매입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126호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 정부의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로 주택구입이 어려워진데다 ▲ 토지가격 상승이 반영된 고분양가에 따른 부담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와 ▲ 입주여건 불량한 외곽지역의 미분양 등 여러 여건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하반기에도 추가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절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지역 정보 제공,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와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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