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색하는 진짜 이유 뭘까(3월 4일)

2020년 3월 4일 수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난 밤 제주에서는 새롭게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제와 마찬가지로 일간지의 제작 특성상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제민일보 머릿기사로 4·15 총선 앞둔 도내 정가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경선 탈락자들의 행보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라며 다자 구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군요.

하단 기사 살펴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단속을 피해 숨어 지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군요.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이 제한된 상황이다보니 하루에 200여명 정도가 자진신고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에는 1만명 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하는군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주차장 같은 부속시설 면적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청사나 종합병원 같은 공공 시설물의 건폐율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추자도를 위한 수정내용이 좀 눈에 띄는데요.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숙박시설 연면적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고요. 레미콘 공장의 주거지역 거리 200m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타 같은데요. 이력거리가 아니라 이격거리겠죠. 요즘 제민일보 편집사고가 많이 심각하네요.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제민일보의 기대감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제민일보가 왜 이토록 흥분하는 걸까요?

아마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무공침이라는 가십 코너에 방금 보신 기사의 또 다른 부스러기가 담겨 있는데요. ‘규제개선 어디까지 할까’라며 기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분도 좀 규제개선 하라는 것이겠죠. 제주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다고 하는데.. 주변이 누군지? 혹시 제민일보의 주주사인 천마물산이나 건설은 아닌지, 아니면 곶자왈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개인 재산권에 관심이 많은 어떤 분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만, 도시계획조례 조금 개정하는 움직임 보인다고 곶자왈 정책까지 뒤바뀔 일은 없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너무 일찍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당부를 제민일보에 꼭 드리고 싶네요.

사이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총선 투표율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이 50%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선거 분위기가 오르지 않으면서 더욱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제민일보]

– 정당별 후보자 선정 급물살 선거판 요동(톱기사)

– 코로나19 지역차단, 모든 기독교 참여해야(사설1)

– 흐지부지된 관덕정 차 없는 거리(사설2)


제주일보입니다. 불과 1,2주 전만 하더라도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대학가가 이제는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지역 학생들의 이동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 톱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학생들의 동의를 전제로 2주간 보호시설에 격리하거나 자가격리 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오는 17일 제주도의회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해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삼성과는 아마 사돈 관계이고 현 중앙일보 계열인 보광그룹의 자회사 옛 보광제주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몇 년 전에는 사업부지에 편입된 일부 공유지를 중국에 팔아 넘겨 먹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주민들과의 상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관련한 첫 주민청원 사례를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시기를 2주 추가 연장했죠.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겁니다. 교육 당국이 개학 연기 시기 동안 긴급돌봄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500여명이 신청했다고 하는군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중소 사장님 만큼이나 힘든 분들이 바로 해당 사업체의 노동자들이겠죠. 코로나19 위기론을 내세워 연차를 강요하거나 강제 무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제주일보]

– 도내 대학가 코로나 유입 방어 ‘초비상'(톱기사)

– 사상 최악 기업경기 피부 닿는 실질 지원을(사설1)

– 작은도서관 ‘체계적 운영 모델’ 개발해야(사설2)


한라일보는 1면 톱기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민 사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퇴직 2개월 만에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박금환 전 제주보건진료소장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8년 동안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말 정년 퇴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군요. 현재는 자가격리자 임시 수용시설에 배치돼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제주시갑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인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경선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시작됐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전략공천으로 박희수 예비후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주시갑 여러모로 시끌시끌하군요.

도민편의가 기대된다며 제민일보가 반색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한라일보는 참 덤덤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체정화시설을 갖추면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드라이’한 제목을 뽑았는데요. 차고지증명제 주차장과 가족묘지 조성 분할 등 주요 내용을 부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

– “당신들이 코로나19 극복의 영웅입니다”(톱기사)

– 중대한 고비 맞은 제주지역 코로나19(사설1)

– 긴급 돌봄 현장혼선…교육행정 이래서야(사설2)


마지막으로 제주신보 살펴봅니다. 톱기사로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위기감이 조금씩 완화되고 안정적인 관리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 전하려 했던것 같습니다만, 오늘 새벽 네 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기사가 다소 무색하게 됐습니다.

제주신보 등 언론4사가 공동 기획하는 총선 토론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하는군요. 시작은 일단 정당정책토론회 형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민구 도의원과 미래통합당의 고태민 전 도의원, 민생당 양윤녕 도당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제주의 연안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하수처리장과 양식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조류가 약한 해역에서는 오염물질이 한 곳에 쌓이고, 짧은 방류관 길이 때문에 해녀들의 조업 구역에 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배출수 자체도 분해가 쉽지 않은 유기물이 많은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박스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마스크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 안내하고 있는데요. 몇 시간 줄을 섰지만 구입도 못하고 허탕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우체국은 평일 오전 9시에 번호표가 배부된다고 합니다. 그걸 받아서 돌아갔다가 다시 오후 5시에 방문하면 1인당 5개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전 9시부터 번호표를 배부하고 10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약국은 아직 정확한 판매 일시가 불명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대신 번호표를 받기 위해 아비규환 같은 줄을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조삼모사고 탁상행정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네요.

[제주신보]

– 특별 증상 없어 순차적으로 격리 해제(톱기사)

– 롯데관광개발 대규모 일자리 기대 크다(사설1)

– 초중고 개학 또 연기, 재택근무 확대해야(사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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