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합니다. 5월을 맞아 처음으로 제작하는 브리핑인데요. 전에 기사(코로나19 여파에 제주 일간지도 5월부터 유급휴직)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제주 지역 몇몇 일간지들이 유급휴직을 시행합니다. 제주신보 같은 경우는 평소 2개를 싣던 사설을 하나만 올렸고요, 일간지 대부분이 1개 면을 연합뉴스 전재 기사로 대체하는 등 변화의 모습이 속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라일보로 시작하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입된 행정시장 제도에 대해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임기가 몇 달 가량 남았음에도, 제주도가 지난 주 행정시장 공모에 나섰는데요. 도민 사회에서 시장 직선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정치권의 상황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차기 행정시장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라는 내정설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살려서 행정시에 적절한 권한 배분과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8489632681868073&code=top_head)
이번 달을 끝으로 20대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이 물리적으로 빠듯한 것은 물론이고요, 낙선이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들이 의원실의 짐을 뺀다고 하니 더더욱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데요. 새로운 21대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제주시갑 강창일 국회의원이 몽양 여운형 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학교에서 석좌교수 제의도 받았다고 하는군요.
다음으로 제주신보로 넘어가죠. 요즘 제주신보가 보조금 심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가 심의하고 도지사까지 동의한 신규 또는 증액 보조금 사업을 제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후에 들여다보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주도의회가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거치고 있어 지방재정법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는 톱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947)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한 추경 12조2천억원을 편성하면서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320억원을 감액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제2공항을 백지화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텐데요. 지난주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늦어지면서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예산을 먼저 조정한 것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887)
모레(6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이른바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시설들이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모임과 행사 역시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907)
생활방역 전환과 관련해서 오늘 교육부가 일선 학교 등교 시기와 방법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황금연휴가 끝나고 2주가 지난 오는 18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다만, 학생수 등을 고려해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914)
제민일보 차례입니다. 제주도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른바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외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머릿기사 올렸습니다. 자체 전력망을 확충해 대정전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이게 아닐 겁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지난주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지정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 부분을 비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업을 도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곶자왈 확대 지정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면을 통해 반발했던 제민일보의 모습이 겹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275)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에 의뢰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따라 경관 인프라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탈피해 쇼핑과 문화공연, 콘텐츠 확보 등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군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293)
제주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드림타워 조성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신제주 이마트’에서 ‘평화로’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1일 열린 3차 변경심의안에서 주민 반발과 새로운 도로 개통 상황 등을 감안해 그대로 좌회전 체계를 유지하기로 제주도에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080)
마지막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오늘 브리핑도 사실 연휴 중간에 전해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달 29일부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당초 예상치인 18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2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관광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고심하는 제주도 방역당국의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301)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한 2개의 비양도 도항선사 갈등을 소개해 드린적 있는데요. 제주시가 이들 선사의 운항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1일부터 행정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광객이 배에 타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하는군요. 사흘 동안 만석으로 운항했음에도 220여명이 오르지 못했다는데요. 두 도항선사의 상생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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