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회적 거리두기 제주는 2주 더 연장한다(5월 6일)

2020년 5월 6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달 29일 시작된 황금연휴가 어제까지 이어졌죠.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요. 고사 직전 상황까지 갔던 제주 관광 사업체 등에 모처럼 단비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게 아니냐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먼저 제가 모니터하는 도내 4개 일간지의 휴간일이 제각각인 관계로 어제 브리핑을 부득이 건너뛰고 오늘 한꺼번에 전해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신보부터 살펴봅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일선 학교 등교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진학과 진로 상담이 시급한 고3부터 13일 개학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키겠다고 하는군요. 5일 황금연휴가 끝남에 따라 잠복기 2주를 고려해 13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 가량이 고3 우선 등교를 찬성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986)

사이드 기사는 기약 없이 다음 국회를 바라봐야 하는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네 탓’ 공방에 사실상 자동폐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는데요. 제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984)

원희룡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죠. 전기농사, 태양광 연금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높은 인기를 누렸던 태양광 사업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만 2018년부터 올 4월까지 마라도 면적의 9배 가량의 허가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상당수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준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며 공급가격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앞으로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 등도 없앨 예정이라서 더욱 전망이 어두워질 것으로 기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012)

제주도가 인구정책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조례를 고쳐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명으로 엇박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한때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예산이 3배 가량 추가 소요되는 문제로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기관간에 쓸데 없는 줄다기리 하지 말고요, 제주도가 추가 예산을 더 넘겨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3004)


다음으로 제민일보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달 도정질문에서 새로운 지역화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 지역화폐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의 한발 늦은 대응으로 제주의 경우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금 활용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톱기사 전하고 있습니다.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형태의 지원금은 오는 8월까지 사용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 이내로 활용의 폭이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주체가 제주도가 아닌 상인연합회인데다, 사용처도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로 제한되다 보니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차선책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안을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500)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 짓는 사람만이 밭을 소유한다…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 관리의 제1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눈속임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가려내는 작업을 행정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지처분 의무대상자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요.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농지처분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처분명령 고지서가 반송되자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원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처럼 말이죠. 무효 판결 ‘파장’이라는 기사 제목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제민일보 양치석 사장님이 과거 도청 국장으로 계실 적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농지기능관리강화 사업’ 이었는데…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5487)


계속해서 제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톱기사로 코로나19 사태 100일을 맞아 달라진 일상의 풍경 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고, 교육과 경제 현장에서의 변화하는 모습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느슨해진 개인방역은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358)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이 4·3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사무국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급한 일도 아닌만큼 보다 내실 있는 자료 확보와 검토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366)


마지막으로 한라일보입니다. 어제로 끝난 황금연휴 이후 제주 경제가 다시 냉기류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톱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18만명보다 많은 19만3천명이 연휴 기간 제주를 찾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항공편 예매율이 90%를 넘었고 렌터카와 숙박시설 예약률 역시 70~80%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휴가 끝나고 예약률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당장 예전만은 못하겠지만 서서히 국내 관광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8669839682036010&code=top_head)

정부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제주는 앞으로 2주 동안 추가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일 이후에 생활방역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원희룡 도지사가 말했다고 하는군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8579594681952073)

어린이날인 어제 새벽 제주 서귀포시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부부와 세살과 네살 두 딸 등 네 식구가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이 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화재 조사와 사망원인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양돈장에서도 불이 나 돼지 23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하고 곽지해수욕장 해변에서는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다고 하네요.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분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8866287768200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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