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코로나발 최악의 노동환경 “연대가 희망”(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 6월 15일 방송된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 하는 뉴스톡 코너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가 소개하는 한 주간 화제의 인물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재일]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아마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제주는 ‘노동의 위기’라고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극단적인 노동 상황과 통계 수치가 속속 나오며 지역사회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을 만나 제주 지역 노동 현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류도성]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일단락 됐습니다만, BCT 파업이라든지 최근 제주에서 노동 관련 현안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관광업 종사자 생존권 투쟁 등 주요 노동 이슈 전면에 민주노총이 나섰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기본권 강화를 위한 단체다보니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제주본부 자체적으로만 보면 100여개 사업장에 조합원이 1만5천명 가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주의 노동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전국 평균이 36.4%인데 반해, 제주는 44.6%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덕종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제주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1]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많이 안 좋아졌다. 권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맨 앞에서 투쟁하는 것. 최근 코로나19 인해서 정말 매우 어렵다. 제주도가 4월에 발표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역대 최고이고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휴업을 하면서 그나마 유지하는 분들이 1만명 넘어서고 있다. 1만명의 인원이 임금 깎이면서 그나마 휴직을 하는데, 지원금 끊기면 결국 무급 휴직 하거나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중심이다. 관광객 급감하면서 사업장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현실이다.”

[류도성] 다들 어렵겠습니다만, 역시 가장 직격탄을 받은 분야가 바로 관광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의존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네요. 역시나 관광과 서비스에 집중된 제주의 산업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것이겠죠?

[고재일] 실제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 달 말까지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광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휴업중인 호텔이 몇 곳 있는데요. 정규직 직원들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자체 휴업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외주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고를 당했거나 무급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 밖에도 몇몇 사업장에서는 불법 해고 사례가 포착된 경우도 있어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나 법률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도성] BCT 파업이 지난주에 다행스럽게 타결이 됐습니다만, 노동 문제에 있어 행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행정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흔히 방관하는 시각에서 보자면 노동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두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외면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많은 지자체들 역시 노사민정 협의회라는 합의 기구를 통해 개입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제주도 행정의 대응은 안일한 문제의식이나 협상의 적극성 등 모두가 실망스럽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인서트 2]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BCT 파업의 경우 워낙지역건설산업과 직결된 문제다보니 제주도가 적극 나섰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파업 보름만에 중재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파업 시작한지 20일 넘어서야 저희가 겨우 행정부지사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 만난 것은 파업에 들어간지 한 달이 넘어서 35일 되는 날 겨우 만났다. 그만큼 행정기관 제주도의 노동과 관련된 현안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나 봤을 때 35일 만에 도지사가 현안과 관련해서 당사자와 면담했다는 것은 매우 늑장대처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낙제다.”

[류도성] 제주도의 중재 노력을 매우 박하게 평가하셨네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지역의 또 다른 노동 이슈가 있다고요?

[고재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동현장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돌봄노동 분야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 등 약자를 돌보는 활동인 셈인데요.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해 임금 수준도 열악하지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갑질과 해고통보 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관행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돌봄노동 수요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이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류도성] ‘당신 말고도 할 사람은 널렸다’…뭐 이런 마인드 말이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제주는 유독 열악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3]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노조 가입률에 대해서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조직률은 50%가 넘는다. 그리고 100~299명 300인 미만 10.8%, 그리고 100인 미만 2.2%, 30인 미만은 0.1%다. 이걸 제주에 대입해보면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7,80% 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 이걸 전국 수치 대입하면 노조 가입률이 매우 낮다. 저희가 보는 것은 6% 정도이지 않을까? 이유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많다보니 조직률과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

[류도성] 고용의 질도 그렇고 사업장의 문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 조직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정말 많아 보이네요.

[고재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요. 노조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결성의 문제거든요. 회사에서 워낙 눈치를 주기도 하고 심한 경우 방해행위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금 ‘제주 지역 노조’라는 것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노조를 가입하지 않아도 1인 개별노동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10민 미만 개인사업장의 노동자는 업종과 사업장을 불문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기대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전문은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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