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일방통행 교육행정, 제주외고 공론화 원점으로?

※ 8월 10일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매주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뉴스톡 코너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 오셨습니까?

[고재일] 지난 뉴스톡 통해서도 학부모 인터뷰를 한번 전해 드린 기억이 있고요. 이석문 교육감 취임 2주년 출연한 시사매거진 제주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논란과 관련한 후속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도민들의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주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류도성] 그러고보니 지난 주에 제주외고 관련해서 나름 중요한 이벤트가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이튿날인 7일에는 제주외고 학부모와 이석문 교육감의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이나 내일쯤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법원에 공론화 진행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도성] 제주외고 공론화 문제가 결국 법의 테두리까지 접어드는 수순이군요. 좋습니다. 먼저 전문가 토론회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고재일] 6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초 22일 예정됐던 도민 토론회를 앞두고 숙의자료 제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는 의도로 마련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학교를 지금 부지에 둘 것이냐, 아니면 제주시권으로 이전할 것이냐에 대한 입지 문제가 논점이었는데요. 제주시내권 일반계 고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른 당위성처럼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이 반복됐습니다. 전문가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주외고 학부모가 공론화 논의 자체가 이전 여부에만 한정된 것 같다면 불만을 제기했고요.

[류도성] 진전된 내용이 없네요. 어찌보면 평행선을 달린 제2공항 토론회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다면 토론회 다음날 이뤄진 교육감 면담 자리에서는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졌나요?

[고재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고 이전 논의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한다고 밝힌 시점이 지난 1월 20일인데요.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부모들과 교육감의 면담 자리는 공론화 시작 반년 만에야 마련됐습니다. 이 교육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 결정은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길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공론화 논의의 속도를 조금은 조절하겠다는 뜻이겠죠.

[류도성]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답변이라고 봐야겠죠?

[고재일]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달리볼 측면도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동안 항상 강조해 온 것이 있는데요. 공론화 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라고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위원회가 주관해서 선정하고 진행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교육감의 해당 발언 달리 해석하면 공론화 과정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류도성] 그런데 이쯤되면 궁금한 것이 말이죠. 과연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고재일]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일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지 이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제주외고의 취지와 교육 과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외고 이전 논의만 다루고 있는 공론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담아낼 수 있을지 사실 기술적으로도 의문인데요. 개인적으로 학부모들이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기란 지금 상황에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를 중심으로 공론화 논의를 원점 재검토 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도 절차적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류도성] 공론화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과 이에 따른 이전 논의는 김장영 교육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라 이뤄지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례인데요. 공론화 청구를 규정하는 제9조 2항에 따라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500명 이상의 도민이 서명한 경우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24일 교육청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 코너에서 문모씨라는 인물이 제주외고를 제주시로 이전하고 현재 건물을 연수원으로 사용하자고 공론화 논의를 제안합니다. 이게 불과 며칠 만에 52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류도성] 그렇게 공론화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군요?

[고재일]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바로 공론화 논의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논의를 할지 안할지의 추진 여부는 공론화 위원회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공론화 청원 가운데 제주영어교육도시 추가 국제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청원에는 578명이 서명했고요,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 요구 청원이 554명이 서명했지만 공론화 대상으로는 결국 제주외고의 이전 문제가 결정된 겁니다. 교육공론화위원회가 앞서 두 가지 청원보다 제주외고 이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학부모들이 해당 서명자가 모두 제주도민이 맞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는데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도민 여부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줬다는 겁니다.

[류도성] 교육청의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입장이 나온게 있습니까?

[고재일]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에 나서기는 했는데요.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온라인 청원에서는 도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공론화를 중단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일축했다는데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인 것 같습니다.

[류도성] 어떻게 잘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고재일] 사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절차적 정당성 아니겠습니까? 공론화 상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이게 실제 의결까지 이뤄진다면 더 큰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 학부모들이 공론화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당장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교육청이 생각한 제주외고 이전 논의는 추진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고요. 결국 소통 없이 정책을 일방 추진한 교육청이 자초한 논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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