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0월 15일(목) 오후 5:30~6:00
#낯설지가_않아요_제주형_뉴딜
[앵커] 계속해서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이어가죠. 목요일엔 한 주간의 이슈를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키워드로 ‘낯설지가 않아요 제주형 뉴딜’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뉴딜’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침체한 경제에 자극을 주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지난 12일 ‘제주형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나온 지역주도형 뉴딜 과제인데요. 2025년까지 6조1천억원을 투입해 4만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에 걸쳐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투자 금액이 상당하고 선뜻 이해는 안 되지만 추진 내용들도 뭔가 엄청난 것처럼 들리거든요. 내실이 있는 사업인가 좀 따줘봐야 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고재일] 용암해수와 생약산업을 육성하고 UN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유치하겠다가 <그린 뉴딜>에 들어가고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로 재해·재난, 교통 정보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한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의 유통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5G 드론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는데요. 핵심은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거래를 민간도 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유화시키고, 2030년부터 내연차량의 신규 등록을 중단해 100% 친환경자동차만 다니도록 하겠다 입니다.
[앵커] 아주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고재일] 그럴 겁니다. 용암해수는 이미 단지가 조성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이미 정부가 오는 2023년을 목표로 유치를 선언한 사업입니다. 농수산축산물 실시간 유통이력은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하며 내세웠던 대표 사업이고요, 전력 거래 완전 자유화와 전기차 100% 보급은 이미 카본프리 2030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번 제주형 뉴딜 정책을 새로운 것이 없는 재탕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착안해 선정한 키워드라는 말씀 드리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4조원 가량의 사업비를 국비로 받아와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지역 균형 뉴딜에 많은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자체간 유사한 사업도 많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만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1단계지만_괜찮아
[앵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 잘 성사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1단계지만 괜찮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소식 같네요?
[고재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제주도 역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국공립 공공시설은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이용인원의 절반까지만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했고요, 스포츠 경기는 30%까지 관중을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사우나·목욕탕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8월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거의 50일 만에 완화된 조치이니 만큼 많은 도민 분들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학부모들은 자녀 등교 여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재일] 바로 다음 주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되 일부 여건에 따라 전체 등교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기준선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9백명, 중고등학교는 7백명입니다. 기준보다 학생 수가 적으면 전체 등교가 가능한데요.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지금처럼 규모와 상관 없이 등교수업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13일부터 일부 공공시설과 밀집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운명의_제주법원
[앵커]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생각하며 너무 방심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운명의 제주법원’, 도대체 누구의 운명이 달려 있을까요?
[고재일] 제주지방법원이 고유정 재판 이후 모처럼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0일 외국계 영리병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2건의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고 나머지 하나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인데요. 앞의 것은 중국 녹지그룹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도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만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이 잘못됐다고 제기한 행정 소송이고, 뒤의 것은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7일 녹지그룹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 소송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공공 의료체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12일부터 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전 국민의 명운이 걸린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결국 취소 결정을 내린 인물, 원희룡 도지사의 명운도 법원에 걸려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리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영리병원 1심 선고 이튿날인 21일에는 원 지사가 또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인데요. 원래 지난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원 지사측이 변호인 보강 등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앵커] 운명은 결국 원희룡 도지사의 운명이었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