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월 14일(목) 오후 5:30~6:00
[앵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고재일 기자가 오늘도 수고해 주실텐데요. 첫 키워드에서 농민들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얼어붙고 갈라진 농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고재일] 지난주 나흘 동안 제주를 강타한 폭설과 한파가 곳곳에서 깊은 상처를 남겼죠. 어느 곳 하나 불편하지 않고 피해 입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만, 특히나 농심, 농민들의 절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어붙고 물러 터지고 갈라지고 농작물들의 이른바 냉해, 동해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월동무와 양배추, 콜라비 같은 채소는 물론이고 감귤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감귤과 월동채소의 전체 재배면적 2만 5770㏊ 가운데 4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7144㏊에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월동채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출하시기인 감귤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난 달 감귤 가격이 하락하면서 출하 조절을 위해 수확을 늦춘 곳이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귤이 얼어 버렸습니다. 특히 제주시 중산간을 중심으로 1100㏊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저지대 감귤원의 경우 추위가 풀리는대로 일찍 수확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도가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고재일] 물론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피해상황을 접수한 후, 재난지원금이나 재해보험금 지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폭설 및 한파 이후 농작물 관리요령을 농업인에게 문자 발송하고 현장 기술지원반을 편성해 작물 생육상황 점검 및 현장지도에 나서는데요. 문제는 오늘과 내일 기온이 오르면 당근을 제외한 월동채소류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80% 수급을 담당하는 제주산 월동무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접수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꼼꼼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 가보죠. ‘부끄러움은 도민들의 몫’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지난 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객과 도외 방문자로부터 확진자가 발생해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모든 제주 입도객에 대해 사전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이죠. 과연 가능할까 의구심을 모았던 제주 입도객의 사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결국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제주도 방역 관계자가 사실상 도입이 불가하다고 시인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원 지사의 발언 당시에도 ‘법적 근거가 있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반신반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한바탕 해프닝으로 마무리 된 상황을 여러분은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설익은 제주도의 정책을 바라보는 도민 모두의 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키워드를 골라 봤습니다.
[앵커] 일관성을 가지고 도민들께 신뢰를 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코로나19 방역에서 무척 중요한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망함을 안기는 뉴스네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하지 않은 섣부른 정책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 제주 입도객 코로나19 사전 검사 의무화는 결국 본전도 찾지 못하고 제주도 보건당국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 자살골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부터 입도객에 의한 코로나19 확진보다 지역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추진 자체가 무색해졌는데요.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방역 수준을 보여줬던 제주로서는 뼈 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추진하려던 전도민 검사 역시 정확도와 실효성, 비용이나 인력, 진단키트 등 자원의 한계로 선언에 그치게 됐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의 섣부른 대책 발표가 아쉽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요즘 제주 1일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곧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고재일] 2단계 플러스 알파가 시행된지 거의 한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은 고사하고 1단계 수준만이라도 낮춰서 숨통을 트게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방역대책 시한인 17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역시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을 같은 날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직 예단은 이릅니다만, 확진자 수도 지난 달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밑도는 만큼 단계적 완화 가능을 예상하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설 연휴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국적 확산 고리로 지목받고 있는 BTJ열방센터에 다녀온 도민이 39명이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거나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은 우리 모두에게 달렸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겠죠. 하루 속히 진단검사에 응하셔야겠고요, 방역당국 역시 섣부른 대책 발표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고양이 목에 방울’ 인데요. 고양이와 방울, 어떤 것을 빗댄 표현인가요?
[고재일] 최근 세 차례에 걸쳐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관련 소식을 팡팡 뉴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제 제주도와 도의회와 여론조사 기한 연장에 합의해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언론사를 포함해 제3의 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선관위 법률 검토 결과 자체 비용으로 조사하는 언론사가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발급받고, 여기에 공무원이 2공항 찬반 문항 포함토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언론사가 조사하는 방식인가요?
[고재일] 제3의 기관 추진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비용이나 객관성, 신뢰성 문제로 역시 언론사 조사가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언론사가 최대 8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에 나설지인데요. 최근 도의회가 제주도기자협회에 중재를 제안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도내 100여개 등록 언론사 가운데 제주도기자협회 소속사가 방송 5곳, 일간지 3곳, 통신사 1곳 등 9개사인데요. 여기서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 자체 비용을 부담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9개 언론사가 비용을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변경된 조사 방식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3의 기관이 추진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지 의문이라며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토부가 명확히 했습니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보내오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여론조사 반대가 찬성보다 1%라도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토부가 발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조사 주체를 선정하는 공정성과 설문 문항 방식에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제주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보니 절차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는 거라고 아직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만,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서 답답하기는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