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세금으로 인건비 대신 주고 부실 결산도 못 본 척?

※ 2월 1일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뉴스톡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재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 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 동홍동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수년간 공유재산 위탁사업을 허술하게 이어온 지역 자생단체와 이를 방관하고 사실상 눈 감아 온 행정의 합작품으로 이른바 토착비리의 전형적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동홍동 연합청년회가 수년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산지물 물놀이장에 대해 행정이 규정을 어겨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거의 끌려다니듯 아무런 지도 감독도 하지 못한 사실이 이번 감사위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류도성]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물놀이장은 어떤 시설인가요?

[고재일] 중산간에서 흘러 나오는 용천수를 이용해 조성한 물놀이 시설입니다. 성인용 풀장과 유아용 풀장, 파고라, 워터 슬라이드 등 16억원 이상을 투입해 만든 도심 내 휴식공간인데요. 행정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관리 위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 정식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동홍동 연합청년회가 도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은 청년회장을 역임했던 위성곤 국회의원이 도의원 시절에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류도성] 구체적인 감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재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하는 경우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징수해야 하는데요. 그걸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물놀이장 운영과 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인 청년회가 부담하는 대신 위탁료를 무료로 정했다는 것이 행정의 설명인데요. 감사위는 우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를 행정이 대신 지급한 것인데요. 청년회가 지난 2019년 물놀이장 위탁 운영 사업에 지원하며 ‘안전 관련 책임자 1명을 배치하는 외에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6명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수탁자인 청년회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할 경비인데도 행정이 이를 예산으로 지급한 겁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2500만원 세금이 인건비로 지출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물놀이장 청소를 매일 진행하고 관련 비용은 수탁자인 청년회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했음에도 소요 예산 75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감사위는 “수탁자에게 경제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류도성] 엄연한 특혜라고 감사위가 분명히 못을 박았네요? 행정이 관련 규정을 몰랐을리도 만무할텐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고재일] 민간 위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운영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서귀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사무편람도 제출받지 않았고요. 물놀이장 내부의 파라솔과 데크와 같은 시설의 경우 이용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수입과 지출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하는데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류도성]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신 물놀이장 운영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감사위가 2년 전에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당시 지적된 문제가 이번에 반복됐습니다. 감사팀이 당시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 등 객관적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결산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놀이장 수익의 절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사업계획서의 약속은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매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것으로 당시에 확인됐는데요. 이번 감사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이죠. 

[류도성] 수탁자가 논란이 있으면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로로 청년회가 물놀이장 운영을 맡게 됐을까요?

[고재일] 2015년 개장 당시부터 동홍동연합청년회가 도맡아 운영해 왔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시설 수탁자를 공고하는 2016년 5월 입찰 공고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주소를 둔 자생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명시가 됐거든요. 이른바 제한입찰이 된 것인데요. 당시 특정 감사에서 “물놀이장 관리운영은 특수한 기술 등이 필요한 제한입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참가자격을 제한해 공고했고, 그 결과 청년회만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며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청년회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다른 곳이 입찰을 나서지 않게 됐고요. 행정에서도 했던 곳에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계속 수탁자로 선정됐던 겁니다. 

[류도성] 시설 조성 예산도 당초 문제가 있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6억원 알고 보니 물놀이장 조성에 투입될 돈이 아니라 원래는 하천 재해 예방사업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놀이장이 조성된 서귀포시 동홍천에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원래는 물놀이장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2016년 물놀이장 사업비 16억원이 목적 외 예산이라고 적발해 국토부에 환수를 요구했는데요. 결국 동홍동 물놀이장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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