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3월 1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3월 4일(목) 오후 5:30~6:00


[앵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알기 쉬운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길라잡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임팩트가 있는 첫 키워드 가지고 오셨네요. ‘사상 첫 셧다운’ 소개해 주시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달 22일 개회한 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전면 중단되는 유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43명과 사무처 직원 등 모두 213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같은 부서 직원 가운데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의회 안팎으로 높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는데요. 확진자와 접촉한 기록이 없는 A씨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데다, 관련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지금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N차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보건당국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나저나 이번 임시회에서 많은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확진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추가 확진 징후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 대면을 최소화하고 집합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남은 임시회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드림타워 카지노 논의와 함께 제출된 의안 27건의 처리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제393회 임시회로 넘기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취소되기는 지난 1991년 제주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앵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잠시 방심하는 사이 무서운 속도로 예상치 못한 곳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모두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I’m back’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오늘부터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긴 시간 동안 행정을 믿고 기다려주셔서 마음깊이 감사드린다. 유충사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책을 내놓겠다”…지난해 10월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한 달 만에 내놓은 대도민 사과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요.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넉 달 만에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 25일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가정집 욕실 샤워기 필터에서 0.1mm 크기의 유충 5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2일부터 강정 정수장 급수 구역에 수돗물 대체 공급이 시작됐는데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확인한 결과 강정정수장 음수대 1곳과 여과시설 5곳, 소화전 7곳 등 모두 14곳에서 유충으로 의심되는 벌레가 나왔습니다.

[앵커] 지난해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는 노후된 시설이 원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설을 새롭게 교체하고 정상화됐다고 했는데도 또 유충이 나온 것은 어떤 원인 때문인가요?

[고재일]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유충 의심 벌레 발견 원인을 조사하다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송수관이 파열된 사실을 발견했다는데요. 송수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 여과장치가 작동을 멈춘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강정정수장의 정밀 여과장치 필터를 교체하는 한편, 정수장 생산량을 2만 1천톤에서 1만톤으로 줄이고, 공급계통을 바꿨다고 합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일 까지 강정정수장 외 도내 16곳의 정수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정수처리 과정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고재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2일 논평을 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를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직접 지목했는데요. “지난해 강정 수돗물 사태 이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책을 약속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며 지난해 당시 원 도정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원 지사는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대권 행보보다는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라고 꼬집은 셈이죠.


[앵커] 가뜩이나 코로나로 대부분의 일상이 단절된 상황인데 이제는 물 한 잔도 편하게 마실 수 없구나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조속한 정상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1년’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최초 특별법이 4·3 사건을 공식화하는 형식적인 차원이었다면, 이번 21년 만의 전부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효적 보상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희생자 등에 대한 배상금 성격의 위자료 지원이 명시됐고요. 불법 군사 재판 유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일괄 재심 청구와 일반 재판 재심 청구 기회, 4·3위원회의 추가 진상 조사 심의·의결 등이 담겼습니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도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틀이 2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겠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보상 규모가 어떻게 책정될지가 아닐까 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0일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6개월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보완 입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의 추산으로는 희생자 1만 4천533명과 유족 8만 452명 등 9만 4천985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1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대상과 액수,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마냥 매끄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맡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제주 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만큼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가 핑퐁 게임처럼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난 달 18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며칠 후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면서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은근히 압박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입장도 알아야겠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이걸 근거로 환경부와 후속조치를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 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국토부가 보내온 공문에 답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견을 보내도 찬반 양측이 반발해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국토부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며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 제 2공항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론조사가 끝난 뒤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 또 다시 찬반 갈등이 격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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