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만 바뀌는 전기요금제…태양광 발전 때문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8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먼저 주말과 휴일 사이 도내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9명, 26일과 27일 각각 2명씩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도내 누적 확진자 1천 2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사이 사흘 동안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인데요. 특히 지난 25일처럼 하루에 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15일 이후 열흘 만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이달 초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감염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해 하루 최대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바 있는데요. 지난 19일부터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명 아래로 떨어지며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지금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MC] 지난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도민들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다시 지역내 감염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고재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5일 확진자 9명의 절반 가량인 4명은 서울지역 거주자로 확인이 됐고요. 26일 확진자 2명과 27일 확진자 2명 모두 관광객이거나 다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흘 동안 확진자 13명 가운데 순수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하루 평균 2명에 조금 못미치는 규모인데요. 때문에 지역내 감염 확산이 아직까지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MC] 이번 한 주도 안전한 코로나19 방역 이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주를 찾았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16회 제주포럼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4·3 유족 배보상과 제2공항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6일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에 대해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보고도 받아봐야 하고 제주4·3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배보상 용역이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당국과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김 총리는 4·3평화공원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4·3의 희생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MC]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만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반가운 소식 빨리 다시 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세 명을 만났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김 총리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 지역 3명의 국회의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제주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송재호 국회의원은 반대단체와의 면담에서 제2공항 논란을 7월 중에 매듭짓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오영훈 국회의원은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가 예상 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C]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정치권의 묘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기 많이 쓰는 도민분들은 좀 주목해야 할 소식 같은데요. 정부와 한전이 오는 9월부터 제주 지역에 적용될 새로운 전력요금제를 발표했다고요?

[고재일] 제주 지역의 낮 동안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는 9월부터 제주 지역에 한해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5일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관련 시간대 구분기준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란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계절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시기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일종의 할증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여름철에는 낮 시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요금이 높았는데요. 이번 개편안을 보면 계절 구분 없이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를 ‘최대부하’ 시간대로 놓고, 밤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경부하’, 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중간부하’로 운영하게 됩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사전 제도안내와 전력량계 설정, 그리고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약 3.6%에 해당하는 요금제 사용자는 의무적용이 되지만, 해당 요금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MC] 왜 제주에만 새로운 전력 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나요?

[고재일] ‘계시별 요금제’는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방식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제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한 요금안 개편을 단행했다고 산자부 등은 설명했습니다. 제주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보니 낮 시간대 전력수요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낮 시간대 순부하는 감소하고 순부하가 최대인 일몰 후 저녁으로 시간대를 이동한 것인데요. 참고로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출력 비중은 16.2%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전기 요금 체계가 바뀐다는 소식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이웃들이 주변에 돌아보면 아직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풍력자원으로 발생한 이익금 등으로 조성한 공유화기금을 취약계층 4천여 가구에 여름철 전기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장애인이나 조손 수급자 가구 등 여름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3억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조성한 9천만 원을 합해,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 8월부터 여름철 전기요금을 두 차례에 걸쳐 9만 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유화기금은 2017년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풍력자원개발 이익공유화 기부금과 제주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대금으로 조성한 것인데요. 그동안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3년간 1만1천5백여 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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