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안팎으로 터지는 오영훈 국회의원의 ‘내우외환’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5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코로나19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하루 동안 23명, 4일 오후 5시 현재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 8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42명의 감염경로를 보면요. 26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요. 9명이 타 지역 입도자, 그리고 7명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스스로 검진기관을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제주지역 확진자 26명 가운데 6명이 ‘제주시 직장’ 집단감염 사례와 연관이 되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0명도 가정이나 직장 등 일상 공간에서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N차 감염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MC] 집단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부대 훈련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부 접종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과거에는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불리다가 지난 2013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뀐 대체복무 형태가 바로 ‘사회복무요원’ 인데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입소자와 마찬가지로 3주 동안 집단 훈련을 받은 후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달 현역 입영자에 이어 훈련기간 중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도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만 대상에서 제외를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모슬포 훈련소에 입소 예정인 150여 명의 도내 사회복무요원이 접종을 하지 않고 집단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MC]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려서 전파되는 것도 아닐텐데, 같은 집단생활을 하면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재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도 훈련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우선 접종을 요청했지만, 백신 수급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인데요. 훈련 기간도 문제지만 퇴소 이후 역시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상당수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배치되기 때문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환자와 노인을 돌보는 일을 돕게 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사회복무요원 857명이 도내 253곳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 행정기관 등에 배치돼, 21개월 의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연쇄적으로 노인층 등에 대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납득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사회복무요원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큰 밑그림이 제시됐는데,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군요?

[고재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내년인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적용이 되는데요.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보완 과정을 거쳐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핵심사업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쇼핑아웃렛’ 결국 제외가 됐다라고 하고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은 ‘제2공항 연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정돼, 향후 제2공항 사업 추진 시에 한해서만 연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편리한 지능형 인프라 기반 확충’ 등 8대 전략을 기반으로 112개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는데요. 제주도는 오는 2031년까지 모두 15조7천2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3차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7개 핵심사업의 소요 예산 만도 9조2천3백억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비가 1조2천억원, 지방비 2조150억원, 민간자본이 6조 1백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MC] 얼핏 들어보니 국비와 지방비 예산보다는 민간자본의 규모가 훨씬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계획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해서는 외부자본을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고재일]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42개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제3차 종합계획 최종안은 제주 현실과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제도 개선과 사업계획 제시가 아니라 JDC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용량과 관광객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 볼 수 없다”며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가 상승과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만 제시됐다”고 꼬집었는데요. 제주도는 추가로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안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C] 도의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차차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 뜨거운데요. 제주 출신 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해 당내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고재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해 경쟁주자인 이재명 캠프가 허위 사실 유포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오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민의 혈세가 이 지사의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도정과 도민은 뒷전이고 자신의 대선 준비에만 한창’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오 대변인이 경기도의 차량과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계속해서 “묻지마 네거티브’로 정치 혐오를 일으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고전적인 마타도어” 라며 오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지역 내에서도 오 의원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재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도의원도 연일 오영훈 국회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제2공항 문제를 두고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자회견에 이어 최근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대안보다 국토부의 입장 확인이 먼저라고 밝히며, 제2공항이 성산읍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에게 책임있는 보상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영훈 국회의원이 띄우고 있는 정석비행장 활용론은 자중해야 한다며, 본인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마치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나올법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용호 도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탈당도 불사하는 것 아니냐처럼 여러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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