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영훈 농지법 의혹 ‘불송치’… “당 지도부 무리수 유감”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1일(목)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오늘도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이 시간 통해서 오영훈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논란이 일단락 됐다고요?

[고재일]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최종 ‘불송치’를 결정했는데요. 불송치 결정, 수사한 내용에서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경찰이 내리는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 의원이 수사본부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과거 농업경영에 투입한 비용과 수익구조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따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해당 의원에 대한 출당을 권유했는데요. 오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3년 전 증여 받은 토지라며 결백을 주장, 출당 요구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MC] 사실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당시부터 수사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번 불송치 결정,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고재일]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 의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제거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낙연 전 당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석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동분서주해왔던 오 의원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경선에 패한 만큼 내년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 집중할 여력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지법 위반 논란까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의원은 어제(20일) 자신의 SNS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유감이었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며 “가족들이 입은 상처로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죠. 요즘 뉴스 브리핑을 비롯해 지역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가 바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각종 의혹인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고재일]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셀프 검증’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여부를 이 달 말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단체는“진행되어서는 안 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폭주하게 된 원인은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환경영향평가안 동의가 있음을 상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MC] 계속해서 코로나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둔화는 확연한데 비해 집단감염 발생은 이어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9일) 3명에 이어 어제(20일) 오후 5시까지 6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천 4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렸던 ‘제주시 사우나 4’ 관련과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집단감염 사례가 또 다시 3명과 1명씩 늘어 각각 누적 확진자는 21명과 9명이 됐습니다. 


[MC]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야간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많았죠. 그런데 이건 좀 너무 나간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산일출봉 암벽면에 축구장 크기의 빔스크린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고재일]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세계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암벽면을 활용한 ‘대형 빔 스크린’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사업비 40억 4천만원을 투입해 성산일출봉 암벽면에 가로 120미터, 세로 80미터 축구장 크기의 암벽 스크린 운영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부대 설비로 일출봉 매표소 인근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영상프로젝터 9대와 스피커 4대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출봉은 물론 인근 생태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 프로젝터 1대에서 나온 빛의 밝기가 75w 백열등 1개에서 나오는 빛에 비해 최대 37배 가량 강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매’의 서식지로도 활용되는 성산일출봉에서 가능한 사업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문화재청도 지난 6월 제주도가 신청한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사업 경제성을 정밀 검토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확인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MC]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주의 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는데요.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정 의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고재일]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도민들의 원정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323억원이던 원정진료비는 2019년 1934억원으로 46%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원정진료비가 코로나19 이후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도 의원 “제주에 사는 암 환자가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상황이 생기면 항공료와 암 치료비를 비롯해 회당 10만원 정도의 코로나19 검사비용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며유했는데요. 도 의원은 제주대학교병원이 2012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지 못한 여파가 도민들의 원정 의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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