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4일(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됐던 여러 사업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도된 ‘감귤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던 10여 개 농가가 최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협의체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장미빛 전망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농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는데다,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데요. 협의체는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가 참여 농가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행정 등에서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사업은 원희룡 도정이던 지난 2016년 발표된 사업인데요. 농민들이 감귤밭을 빌려주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사업에 참여할 농가와 태양광 사업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 전 지사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은 농가를 위한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라며 “농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농가 소득보장 장치를 마련했다”고 열성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는 제주도를 향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과 농가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준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C]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참여하신 분이나 행정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군요. 오늘부터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오늘(14일)부터 제11대 제주도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처리 됩니다. 때문에 마지막이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하수 개발과 이용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개발과 이용 제한 요건 강화는 물론,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발의된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준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민에 이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 4·3 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43명의 도의원 가운데 26명은 12대 도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마지막 임시회에서 어떤 인상 깊은 의정활동을 벌일지도 관심입니다.
[MC] 11대 도의회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룰 거두리라 기대해 보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감사원이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특성사안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제주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주도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등 위법 사례를 파악하고 행정조치 해야 하는데요.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이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 공유지에 무허가 주택과 창고 등을 지어 무단점유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도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 내역을 살펴본 결과 494건, 43억46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납부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는데요. 부서 간 건축신고 실효 사실이 공유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효사실을 쉽게 확인 가능한 건축부서와는 달리 농지부서의 시스템은 건축신고 효력 상실 관련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21건, 약 3억원이 누락됐는데요. 이 역시 확인서를 발급하는 부서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달라 발생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살펴보죠. 예전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 제주도체육회가 행동강령을 어겨가며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직원을 강제추행한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대구시 한 길거리에서 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제주도체육회가 오늘(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감사에서 각종 위법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번에는 성추행 의혹까지 발생하면서 체육회의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MC]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시민사회 단체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여당이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고요?
도내 22개 시민사회 단체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와 화물연대는 어제(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화물연대 파업을 노사 자율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파업의 핵심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는 정부 부처인 국토부가 주무부서”라며 “지난해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화주의 입장을 핑계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노사 자율 핑계나 강경대응이 아니라 이제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화물연대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제주에서는 전체 화물 차량 중 20% 수준의 비조합원 화물 차량만이 도내외 물류를 운송하고 있으며, 파업 여파로 삼다수 육지부 반출과 시멘트 반입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해안 경관을 망치면서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갈파래’인데요.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축들의 ‘메탄가스’인데요. 구멍갈파래를 첨가한 사료를 먹였더니 메탄가스가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식용가축의 기능성과 생산성 향상에도 효과적인 결과가 나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지난 1년 동안 아안스 주식회사,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구멍갈파래의 자원 순환 기술을 확보해 처리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친환경 사료 제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인데요. 구멍갈파래 첨가 사료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구멍갈파래를 먹은 소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메탄가스 발생량이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멍갈파래 첨가 사료가 식용 가축의 기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저감 효능도 보이며 동물의 1일 체중을 늘려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테크노파크는 이번 연구 결과로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기업과의 논의를 통해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구멍갈파래 수거량은 지난 2019년 4천530톤에서 2020년 3천342톤, 지난해 3천150톤에 이르며 연간 발생량은 연간 1만여t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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