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2공항 보완 용역 마무리 수순…당선인 입장 관심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5일(수)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죠.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난제로 꼽히는데요. 제주도가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꾸려 개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찾기 위한 용역도 진행합니다. 용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 기존 논의된 행정체제 개편방안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모형 등을 포함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현행 제주도 행정체제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체제로 통합됐습니다. 대신 산하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를 도입했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이른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게된 도지사의 권한 집중과 주민참여 약화,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으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이어져왔습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5기 우근민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오영훈 당선인이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함에 따라 다시 논의에 불을 지핀겁니다. 당선인은 임기 2년 안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확정하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는 8월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해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목표로 이행을 추진 중입니다. 

[MC] 여러번의 행정체제 개편이 여러 이유로 ‘용두사미’ 흐지부지 마무리된 기억이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이번 도정은 속도감을 내서 제대로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영훈 도정 출범에 맞춰 한 가지 더 관심이 가는 사안이 바로 제2공항 향방이죠. 국토부의 보완 용역이 마무리 수순이라고요?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용역 결과를 보고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한 오영훈 당선인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끝내고 다음 달 초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기존에 제출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2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지고요. 반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 당선인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마무리 시점과 맞물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공항 인프라 확충과 도민 갈등 해결, 제주와 도민 이익 최우선과  도민 결정권 확보란 원칙 아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MC] 관련된 뉴스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대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IB학교 추가 확대를 신중히 하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오늘 표선고등학교를 찾는다고요?

지난주 제17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 ‘행동하는 제주교육인수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김 당선인이 인수위 출범 후 첫 학교 현장 방문으로 ‘IB 월드스쿨’인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당선인은 IB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살피고 학교관계자, 그리고 인수위와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고창근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전원이 학교 방문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당선인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IB교육 등 기존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을 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표선고의 IB교육이 대학 입시에서 활용도가 떨어져 학생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때문에 표선고 방문 직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방문과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에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선인은 표선고를 방문한 직후에는 표선면 관내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표선초와 표선중 학교장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인 IB학교로 지정된 곳은 읍·면과 원도심 학교 등 8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IB 후보 학교이고, 표선고만이 IB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거쳐 'IB 월드 스쿨'로 인증받은 상태입니다. 

[MC] 당선인의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한창일때 많은 분들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곳이 바로 해수욕장이죠. 본격적인 일상회복 후 첫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내 해수욕장 안심하고 가도 될지 궁금하네요?

7월부터 도내 12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8월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아직도 하루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다, 안전 문제 발생 우려 등으로 올해도 야간 개장은 하지 않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추후 야간 개장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12개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6곳의 수질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및 물놀이지역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 및 유해중금속에 대한 백사장 토양오염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질검사는 대장균과 장구균 등 2개 항목을, 백사장 토양오염 검사는 카드뮴, 납, 비소, 수은, 6카크롬 등 5개 유해중금속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해수욕장 12곳과 물놀이지역 6곳은 수질기준인 대중균과 장구균 모두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조건을 충족했고요. 백사장에서는 납과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이 일부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정 기간 동안 4차례 추가 수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또 활력을 찾기 시작한 곳이 경마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주마가 뒤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제주경마장에서 출전하기로 예정됐던 말 대신 다른 말이 사전고지 없이 경기를 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0일 한국마사회 소속 제주경마장 2경주에서 애초 출전하기로 한 2번 마필 ‘가왕신화’가 다른 마필 ‘아라장군’로 변경돼 출전했는데, 7번째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마사회법 제10조 3항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않으면 그 말에 투표한 마권은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경주 후 마사회측은 비상대책위를 소집해 ‘가왕신화’ 마권 구매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는데요. 환불금액은 2경주 총 판매금액 12억1700만원 가운데 3억1379만4000원 상당으로 전체 판매금액의 약 4분의 1이 원래의 ‘가왕신화’ 마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용객들의 기대치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전자카드 구매 고객은 일괄적으로 해당 계좌로 환불하고, 마권소지 고객은 각 발매소에서 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마권 미소지 고객은 각 발매소에서 환불신청서를 접수해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다른 경주에 출전할 예정이던 ‘아라장군’은 경주 공정성을 위해 출전을 제외됐습니다. 마사회측은 개체식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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