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특혜 논란 평화로 커피전문점 개설 허가 수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6일(목)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강대강 대치 속에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죠. 도내 건설현장 시멘트 공급이나 삼다수 유통에 차질을 빚었던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5차 실무대화를 열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힘에 따라 어제(15일)부로 총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양측은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라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는데요. 이어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향후 화물연대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유가보조금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기 무섭게 단체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 항공 노선도 속속 재개되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 활기를 띄고 있다고요?

지난 3일 제주~방콕 노선에 이어 어제(15일) 제주~싱가포르 간 국제선이 정기 취항을 시작했습니다. 정원 201명 만석으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이륙한 스쿠트항공기 TR812편이 이날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앞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등 주 3회 정기 운항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스쿠트항공 첫 취항을 축하하기 위해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 합동 환영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창이국제공항인 경우 연간 7천만명이 오가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환승공항인 만큼, 싱가포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는 물론이고 호주와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 역시 “사실상 7천만명 관광 시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 입장에서도 1천만명 이상이 찾는 제주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어 잠재력이 크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MC] 연관된 뉴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제주도정이 싱가포르 정기 항공편 취항을 계기로 적극적인 교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제 제주국제공항에서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와 싱가포르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당선인은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던 탐라국과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는 공통점이 많다”며 “제주와 싱가포르 직항 노선 취항을 계기로 양 지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관광 뿐 아니라 게임 등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신선 농산물 수출 등의 교류·협력 의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외교 분야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제주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릭 테오 대사 역시 싱가포르와 제주를 잇는 직항기 취항을 역사적인 일로 평가했는데요. 창이공항과 제주공항이 하늘길로 연결되면서 양 지역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는 싱가포르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국제학교와 호텔, 스파 등 싱가포르에서도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MC] 도의회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죠. 이번 임시회에서 농민 수당에 이어 어업인 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예정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연간 40만원의 수당 지급이 추진될 전망이라고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어제(15일)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4천119명이 청구해 발의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수산업이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인만큼 농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어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됩니다. 제주도는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어업인 6571명에게 연간 40만원의 어업인 수당을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오영훈 도정 출범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추경에서 소요 예산은 26억2800만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와 더불어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가 적정 도선료를 산정하는 행위가 다른 지역의 택배 회사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제주도의조례가 다른 지역 택배사의 요금을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조례안은 이 달 말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MC] 평화로 주변에 추진되고 있는 커피 전문점과 관련, 안전사고 우려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 휴게음식점 개설이 허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 9442㎡의 부지에 새로운 매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매장과 평화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가 이뤄지며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는데요. 결국 평화로와 매장간 진·출입로에 대해 제주도가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의 개설만 허가할 전망입니다. 대신 진출로는 매장에서 바로 평화로로 빠지는 대신 마을 안길로 우회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제주도가 어제(15일) 유수암리 상동 마을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평화로 휴게음식점에 대한 교통영향조사 설명회를 갖고 이와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교통학회 조사 결과 평화로와 매장을 직접 연결하는 진입로는 사업자의 당초 계획인 90m에서 40m를 추가 연장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2.62건에서 0.85건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화로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할 경우 사고 위험이 기존 1.94건에서 1.8건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매장에서 평화로로 직접 진출하는 도로의 경우는 불허하고 마을 안길로 빠지는 진출로만 허가하는 방향으로 사업자측에 보완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보완 요구에 대한 사업자 측의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최종 인허가 절차 마무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제주도의 보완 요구를 수용할지 관심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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