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거리두기 해제 후 제주 항공권 품귀…도민 뭍나들이도 버겁다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해 도내 각종 소식 살펴보죠. 일상회복에 따라 연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여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공권 품귀 현상도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고요?

거리두기 해제 후 여행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국제공항의 국내선 탑승률은 약 95%로 집계됐는데요. 하루 평균 4만6천여 명이 항공편을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김포발 제주행 국내선 항공기는 사실상 만석이 된지 오래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는 예약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행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던 지난 2020년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권이 1만원대에 특가로 판매된 당시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인데요. 최근에는 여행심리 회복으로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항공권 대부분이 정상가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항공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MC] 이제 본격적인 여름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지금 같은 항공권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도민들의 뭍나들이에 자칫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된 요즘 도민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도민들의 뭍 나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9800원으로 6월 1만7600원보다 2천200원이 올랐습니다. 왕복으로 다녀올 경우를 가정하면 유류할증료로만 4만원을 지출하는 셈인데요. 이처럼 유류할증료 급등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에 따라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기준 통합 항공유의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1% 상승했습니다.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늘 높은 기름값을 고민하며 생활을 해야 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MC]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특별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논란이 됐던 4·3 재심 사건 청구인 14명 모두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는 어제(21일)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천종 씨 등 14명의 특별 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3월 김씨 등 14명에게 내려진 특별재심 결정과 관련해 법리 오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4·3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3 관련 특별재심 재판을 받고 5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C]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두 번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오는 22일부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명령서를 발송했는데요. 앞서 지난 4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 등에 따른 병원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개설허가 취소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이고 개설 이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원 지분 50% 이상을 소유 하는 등의 개설 허가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만, 심의위는 녹지 측이 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인 디아나서울 측에 넘겼고, 이로 인해 영리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조건을 상실하게 됐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조건부 개설에 대해 녹지 측이 반발했고 의료법이 정한 시한인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을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결국 개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녹지 측에선 이에 대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13일 제주도의 취소처분이 부당했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C]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어제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군요?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어제 마지막 활동인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는데요. 5분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폐회사에 나선 좌남수 의장은 “훗날 도민들께서 도의회에 대해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해주겠지만 이제 곧 출범한 제12대 도의회와 제주도정·교육행정에 어려운 숙제를 남겨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전국 유일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좌 의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제주경제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차근히 해야 한다며 제주가 지닌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적 자산, 청정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고 해결하지 못한 지역갈등 해소와 도민 대통합도 이뤄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도내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제주 등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년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제주는 인터넷 과다사용자군이 전체 조사 대상 1만9677명 가운데 위험사용자 344명, 주의사용자군 3167명 등 351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 역시 과다사용자군이 위험사용자 282명, 주의사용자 2364명 등 26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다사용자 비율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각각 17.84%와 13.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국 단위 진단 조사에서는 과다사용자 비율은 인터넷 14.84%, 스마트폰 10.76%로 전년도 14.39%, 10.39%에 비해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진단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 평균보다는 과다사용자 비율이 높고,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제주는 2021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지난해 제주 청소년 과다사용자 비율은 인터넷 18.23%, 스마트폰 13.50%였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각급 학교를 통해 매년 이 같은 이용습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 1만1833개교에서 127만3020명이 진단 조사에 응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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